충남醫, “의사폭행 및 군의관 구속 안될말!”

성명 내고 진료거부권 법제화 촉구-구속수사에 우려 표명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어난 부천 비뇨기과의사 살해사건과 군의관의 구속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못박았다.

충남의사회는 이번 부천 개원의 피살 사건은 2008년 6월 충남 대학 부속병원 비뇨기과 교수 피살사건, 그리고 지난해 11월 부산 모 병원 신장내과 의사 폭행사건 등과 맥을 같이 하는 사건이라며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구조적으로 조장하는 열악한 의료계의 현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극단적인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진료 현장에서 의료 분쟁을 둘러싸고 의사에게 가해지는 폭언과 폭행은 비일 비재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진료실 내 신변 위협은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진료 환경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진료거부권 등의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평일 근무지 이탈법 위반 군의관 대량구속 사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충남의사회는 의사이기 이전에 군인으로서 평일 근무지 이탈이라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수 하여야 하나 증거 인멸 가능성도 전무 하고 도주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기 군의관을
대량 구속한 최근의 사태에 타 병과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다며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