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남醫도 투쟁 예고…“답정너식 추계위 결과 전면거부”

우리 충청남도의사회 3천여 회원 일동은 정부의 답정너식 의대 정원 추계위원회의 최종 결과에 대해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이를 전면 거부함을 선언한다.

정부는 그동안 ‘과학적 수급 추계’라는 미명 하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추계 결과는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짜 맞추기식으로 산출된 사실상의 ‘정치적 산물’에 불과하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을 탁상행정의 도구로 전락시킨 정부의 폭거이다.

1. ‘추계’라는 이름의 기만,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상반된 지표 속에서 오직 ‘부족하다’는 결론만을 도출하기 위해 불확실한 가설들을 남발했다. FTE 기반 의료 이용 행태의 변화, 인공지능(AI) 및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급격한 인구 절벽이라는 변수는 철저히 배제됐다.

충남의사회는 묻는다. 미래의 의료 수요를 단지 산술적인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고 믿는가? 수많은 영향인자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교한 분석 없이 도출된 수치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이공계 교육대계의 막심한 피해를 비롯한 고등교육과정의 붕괴, 그리고 국민들에겐 의료비 폭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귀결될 뿐이다.

2. 근거 없는 의대증원은 지역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충청남도는 현재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의료 인프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낙수 효과를 통해 지역의료가 살아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현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발상이다.

인력의 양적 팽창은 결코 질적 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분별한 증원은 예비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을 가중시키고, 지역의 열악한 필수 의료 현장을 더욱 공동화(空洞化)시킬 것이다. 진정 지역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숫자 놀음을 중단하고, 지역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망과 수가 체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

3. 의학 교육의 질 저하,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의학 교육은 강의실 의자 몇 개 더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실습 기자재의 부족, 교수 인력의 부재, 병원 수련 환경의 한계는 자명하다.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무늬만 의사’를 양성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직결된다.

우리 충남의사회는 후배들이 부실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정부의 위험한 도박에 강력히 항의한다.

4. 우리의 요구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결정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 충청남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졸속으로 도출된 의대 정원 추계 결과를 즉각 폐기하고, 의협 등 공급자단체의 합리적 의견에 기초해 추계 결과를 재도출하라!

하나, 근거 없는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실무 책임자들은 즉각 사죄하라!

하나,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과 법적 보호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5. 우리의 결의

우리 충청남도의사회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정부의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끝까지 독선과 오만으로 이 잘못된 결과를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전국의 의사 동료들과 연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외침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파국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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