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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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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증, 최근 5년새 총 진료비 21.1% 증가

무릎관절증의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가 각각 연평균 6.3%,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2009년 5개년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무릎관절증(M17)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5월에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분석결과에 따르면 봄철인 3~5월에 무릎관절증의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겨울 동안 활동량이 적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며 조깅, 등산 등의 각종 야외활동을 하려는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추측했다. 무릎관절증의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6.3%, 21.1% 증가했다. 진료인원은 2005년 167만6천명에서 2009년 213만5천명으로 약 46만명이 증가해, 4년간 연평균 약 11만 5천명씩 증가하고 있었다.성별 분석결과 진료인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2.8배 더 많았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6.5%, 여성이 6.2%로 비슷했다.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무릎관절증은 5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주를 이루고 있었다.2009년을 기준으로 65세이상이 48.4%로 가장 높았으며, 50~59세세가 23.7%, 60~64세가 13.9%로, 5
2010-04-22 22:41
의협, 공단 진료내역통보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오류로 의료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2010년 2월말 건강보험가입자에게 128만건의 진료내역통보서를 오류로 발송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잘못 통보했다.의협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및 국민 4,045명을 대상으로 연명부를 작성했다. 국민감사청구는 300명 이상의 참여면 가능한데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4,000명 이상의 의사 및 국민이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공단의 수진자 조회 및 진료내역통보업무가 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만큼 조속히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잇따라 불거지는 공단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방만한 행정실태를 이번 국민감사청구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2010-04-22 22:33
가입자단체,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참여단체 모집나서

민주ㆍ한국노총, 한농연, 참여연대,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상 6개 단체 등 가입자단체들이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구축을 위해 시민단체를 모집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6개 가입자단체는 포럼을 만들어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상시적인 논의를 통해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6개 단체는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안팎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이 빠른데도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찾지 못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들은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영리화를 추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이를 지원하도록 요구받고 있어 자칫 전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이 ‘산업화’를 위한 돈주머니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6개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제도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모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며 포럼 신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건강
2010-04-22 16:45
Kinomics기반 세계수준 항암연구센터 개소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월23일 오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센터’(WCI: World Class Institute)인 ‘Kinomics 기반 항암연구센터’(센터장: 미국하버드대 에릭슨 교수)의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2013년까지 매년 25억원씩 총 125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Kinomics 기반 항암연구센터’는 해외 남성 암발병율 1위인 전립선암과 전 세계적으로 여성 암 발병율 1위인 유방암, 그리고 피부암 등의 원인 유전자와 단백질을 발굴, 이들의 기능 규명을 꾀할 예정이다.또한 ‘미생물·약용식물을 이용한 신개념의 천연 신항암 후보물질 및 Peptidomimetics 발굴’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암 치료물질 발굴이 기대된다.Kinomics는 인산화를 유도하는 효소들의 기능을 규명하는 학문(인산화유도단백질응용기법)을, Peptidomimetics는 세포 단백질 기능을 대체하는 유사 화합물을 뜻한다.센터장인 에릭슨 교수는 현재 미국 하버드대 분자세포생물학과 교수로 Nature·Science·Cell지를 비롯한 주요저널에 160 여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암…
2010-04-22 16:20
공단, 전력 승압공사로 건강보험서비스 23일부터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사회보험 징수업무 중복에 따른 고객 불편 및 업무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ㆍ고용보험) 징수업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개발 사업으로 분리 발주된 이번 사업은 업무분석과 설계를 마치고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징수통합 전산장비 설치에 따른 전력 승압작업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전력공급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건강보험서비스가 제한될 예정이다.건강보험 자격조회 인터넷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되어 병·의원에서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나, 다른 민원서비스는 23일 오후 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된다. 모든 전화(콜센터 포함)는 23일(금) 오후 10시이후 중단되고 26일 8시에 개통된다.
2010-04-22 15:47
심평원 강윤구 원장, ‘직무청렴계약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 7대 신임원장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사평가원의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임원직무청렴계약의 대상은 상임임원으로,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상임감사 및 이사를 제외한 신임원장과 이사회의 선임 비상임이사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의 내용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과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임기 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성과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며 퇴직 후에도 적용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2010-04-22 15:40
크리스탈지노믹스, 히든챔피언 중소기업청장상 선정

크리스탈지노믹스(대표 조중명)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주관하는 '히든챔피언 중소기업청장상’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히든챔피언상’은 혁신기술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들을 선정해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서 수여하는 상이다.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각 기업들의 기술 경영, 그린 경영, 글로벌 경영, 인재 경영 총 4가지 카테고리로 기업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기업들을 최종 우수 기업으로 선정했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현재 신약 개발 성공을 위해 R&D 비용을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세계적인 선진 다국적 기업들과 제휴를 추진하는 등 혁신 신약 연구 바이오 기업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사와의 항생제 공동 연구 개발 계약 체결 성과를 냈으며, Nature 표지 논문 등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잡지에 논문 게재로 입증된 신약 발굴 기반 기술력, 인재 관리 경영 등의 업적을 인정받았다. 크리스탈지노믹스 조중명 대표는 “이번 히든챔피언 선정으로 신약 연구개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등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신약개발 및 선진 제약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로 기업가치 및 수익성 극대화
2010-04-22 13:51
리베이트 쌍벌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입법과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쌍벌제 법안을 의결했다.앞서 대안에 합의를 이룬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처벌수위를 조정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냈다.리베이트 수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부문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가 낮아진 것.이밖에도 의결된 대안은 △의료인 등은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도록 규정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 등의 경우에는 제외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을 담고 있다.법안소위 관계자는 “이미 여·야가 원론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상황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처벌부문이 타 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원만한 의견조율을 통해 처벌수위를 낮춰 통과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쌍벌제가 법안소위를 본격 통과함
2010-04-22 13:05
연세의대, 칼자이스 손잡고 이미징센터 개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세계적 광학 현미경 전문기업인 독일의 칼 자이스 마이크로이미징 (Carl Zeiss MicroImaging) 사와 손잡고 지난 20일 ‘연세-칼자이스 어드밴스드 이미징센터(Yonsei-Carl Zeiss Advanced IMAGING CENTER)’를 열었다. 작년 11월 MOU를 체결한 후, 5개월 만에 개소한 연세-칼자이스 이미징센터는 미국 하워드 휴 의학연구소(Howard Hugh Medical Institute)의 자넬리아 팜(Janelia Farm), 호주 퀸스랜드 대학(Queensland university),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Biopolis)와 함께 칼 자이스가 지원하는 어드밴스드 이미징센터 중 하나로 국내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처음 설립됐다. 연세-칼자이스 이미징센터는 LSM 700과 LSM 710 두 기종의 최신 공초점 현미경(confocal microscope)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이광자 현미경(two-photon microscope) 등 최첨단 이미징 장비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칼 자이스의 최신 장비 국내 소개 시 데모 및 교육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기로 해 LSM 510 공초점 현미경도 설치됐다.
2010-04-22 12:06
의협, 경만호 회장 연구비 횡령 의혹설 적극 부인

최근 대한의사협회 외부발주 연구 용역비의 일부가 외부연구용역자의 통장을 거쳐 경만호 회장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것과 관련해 제기된 횡령 의혹에 대한의사협회가 “대외협력을 위해 마련한 자금일 뿐 개인 비자금은 아니다”라며 회원들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경만호 회장의 연구비 횡령설은 오는 25일 대한의사협회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진행된 2009년 대한의사협회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중앙회계법인의 회계검토의견서가 외부로 노출되며 불거졌다.이에 따르면 의협의 외부용역연구비 집행자금 중 1억 원이 용역연구책임자의 입금통장을 거쳐 의협회장인 경만호 회장 통장으로 전달됐다는 내용이 제 62기 결산보고서 검토과정에서 발견됐다. 이와 관련, 중앙회계법인은 이같은 내용은 횡령 등의 법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동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부정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의견서에 명기했다.그러나 의협은 이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연구비 중 1억 원은 의료계 현황에 대한 홍보 및 설득 관계개선 등을 위해 회장의 특수 업무추진비가 필요해 외부연구용역을 맡은 해당 연구소와 대의원회 의장
2010-04-22 11:51
임신부, 폐결핵 등 질환 방치하면 태아까지도 위험

임신부라고 하더라도 폐결핵 등 질환을 방치할 경우 장기손상이나 생명이 위험할수 있고 태아에게도 감염위험이 증가해 적절한 의약품 사용이 필요하다.22일 식약청은 질병치료를 위해 임신중 약물을 복용하는 임부는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임신에 안전한 약조차 거부하고 고통을 무리하게 참는 경우가 있어 임신과 관련된 안전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고열은 선천성 이상 위험을 증가시키며 '아세트아미노펜'은 통상 용량 범위라면 임신중 어느 시기에나 임부와 태아에게 안전한 해열제다. 다만 간염바이러스 보균자 등 간질환을 지닌 임부일 경우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질환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대부분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물(NSAID)계열 해열제는 임신초기에 단기간 복용한 경우라면 선천성 이상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그러나 장기간 복용하거나 임신 중기 이후에 복용시에는 태아 성장 지연 등 태아 독성을 나타낼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임신중 폐결핵이나 신우신염 등 중증 감염에 걸렸을경우 무조건 약물투여를 기피하게 되면 임부와 태아가 더 위험해질수도 있기 때문에 전
2010-04-22 11:31
대전협, 62차 의협 정총에서 회장 직선제 전환해야

대전협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는 의협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협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변함이 없으며 올 해 정기총회에서 직선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의원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기습적으로 간선제가 통과된 뒤 회원들의 반발은 물론 각종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 정관을 인가받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간선제의 폐해를 알리며 직선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수차례 성명을 발표했고 이번 정기총회에도 직선제 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시켰다.이번 총회에서 대전협은 지난해 대의원총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있으나, 올 해 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선거방식이 직선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관련 소송의 결과나 복지부의 인가 여부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의협, 대의원회, 회원 간의 갈등을 풀고 새 출발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직선제와 관련해 대전협은 “민의를 올바
2010-04-22 10:56
고대구로병원, 흉강경 술기 대만서 배우러 와

대만의 흉부외과 전문의 2명이 고대 구로병원 흉부외과(과장 최영호) 폐암수술팀의 흉강경 수술을 참관하고자 찾아왔다. 최근 대만 타이페이에 위치한 VGH-TP의 Wu Yu-Chung 교수, Koo Sun Yet-San Center Hospital의 Liu Chia-Chian교수가 고대 구로병원을 찾아 흉부외과 김현구 교수가 시행하는 흉강경하 폐엽절제수술을 참관했다. 이번 참관은 ‘2010 흉강경 심포지움(VATS symposium)’의 일환으로, 고대 구로병원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에서 우수한 흉강경 술기를 보유한 세 병원에서 외국 의료진이 실제 수술을 참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김현구 교수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흉강경 폐절제술 비디오 프레젠테이션(VATS Lobectomy Video Presentation)의 연자로 나서기도 했다. 고대 구로병원 흉부외과는 폐암을 비롯한 폐절제술 300여건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의료진, 유기적 협진 등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해왔으며 최근 폐암, 식도암 수술 건수가 급증하고, 감시림프절 학제간 연구회를 창간해 최신 술기를 타 진료과와 공유하고 수술법을 향상시켜나가는 등 끊임없는 발전
2010-04-22 10:48
의협 “쌍벌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의사협회는 쌍벌제가 불균형적이고 과도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감정적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2일, 최근 입법발의된 쌍벌제의 법리적 허점을 꼬집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입법된 법안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쌍벌제 법안은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자유 시장 원칙에서 의료의 특수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불균형적이고 과도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감정적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의협은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리베이트는 곧 불법이라는 인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간주해야 하는 바, 발의된 법안과 같이 금지 대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으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금지 행위 및 처벌대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발의된 법안들의 벌칙 규정에도 의사협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의사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는 불법행위이며 이는 이미 ‘형법’에
2010-04-22 10:13
“대형병원 이익만 극대화-지역 의료체계 붕괴될 것”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사실상의 의료민영화법인 의료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근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에 건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완화, 환자 편의성 증진 등 판에 박힌 듯한 논리를 들이대고 영리법인의 허용과는 무관하다며 의료민영화의 이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안 곳곳에 대형병원자본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재편해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로 가는 디딤돌로 삼으려는 의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에 대해 건치는 “우회적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의료법인 대신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를 매개로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과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지주회사의 형태를 통해 의료기관 간 계열체계 구축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라는 것. ‘의료인-환자간의 원격 진료의
2010-04-22 09:43
의협, 감사원에 공단상대로 ‘국민감사’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오류로 인한 의료인 명예훼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국민감사청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2010년 2월말 건강보험가입자에게 128만건의 진료내역통보서를 오류로 발송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잘못 통보했다.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이 마치 진료비 거짓 청구를 일삼는 집단인 양 오인당하게 된 심각한 사안”이라며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조장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요양기관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22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및 국민 4,045명을 대상으로 연명부를 작성했다. 국민감사청구는 300명 이상의 참여면 가능한데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4,000명 이상의 의사 및 국민이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그간 의료계는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업무와 관련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본래의 목적보다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또한,
2010-04-22 05:53
“쌍벌제와 약제비 절감은 별개, 연관 짓지 마라”

리베이트 쌍벌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위주로 처방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1일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행해 약제비 증가의 원인을 의사들에게 전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만호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절감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의협 역시 지난해 건정심 수가결정 과정에서 약품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했던 합의를 정부가 먼저 깨뜨리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이같은 발언에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전혀 별개의 사안을 약제비 절감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보건의료계 전문가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약제비 절감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쌍벌제를 강행하면 고가약을 쓰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오리지널을 쓰겠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하나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사협
2010-04-22 05:50
요양기관, 환자식대 부당청구 “천태만상!”

입원환자의 식대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들이 행정기관에 적발됐다.이들은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요양기관의 소속이어야 하고,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직영가산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자신들이 운영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급여를 청구했다.또한 행정업무 만을 담당하는 영양사 등을 입원환자 식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급여를 가산해 산정하기도 했다.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식사 제공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가능한데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직영가산 산정이 안된다. 그러나 부당청구 사례로 적발된 A의료기관의 경우 용역업체가 고용한 조리원을 파견 받아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직영 운영한 것으로 가산해 부당 청구했다.B요양기관은 C요양기관이 설치, 신고한 집단급식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는 환자수가 많은 B요양기관에서 직영가산을 청구하거나, 2개 병원 모두 각각 직영가산을 청구하는 위법을 저질렀다.현행 요양기관의 식대가산 급여 기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적발된 직영가산의 경우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또 직접 운영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
2010-04-22 05:40
제약사, 기술수출-해외임상 “속도 높인다!”

국내제약사들이 올2분기부터 기술수출 및 해외임상 진행으로 적극적인 R&D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향후 3년간 연평균 1000억원을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신물질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투자하고 17%는 개량신약, 3%는 제네릭 개발에 투입한다.올해 주요 과제 연구 및 임상계획으로 신약 바이오 임상파이프라인 10건, 개량신약 파이프라인 5건, 제네릭 파이프라인 6건이 있다. 해외 임상파이프라인 5건은 슈퍼바이오시밀러와 복합제 개량신약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중장기 과제인 지속성 당뇨병치료제 'HM11260C'는 국내에서 임상1상, 유럽에서는 임상2상 전기가 진행중으로 올해말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수출 협상도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졌다.다중표적항암제 'HM781-36B'의 경우 EGER 내성암 환자 대상으로 하는 베스트인클래스 약물이다. 국내에서 임상1상이 진행중이며 올3분기 늦어도 올해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 임상도 추진될 예정이다.단기과제인 개량신약의 해외 등록작업도 한창 진행중이다. 위궤양치료제 '에소메졸'은 미국에서 허가용 임상시험 완료단계로 올해중 품목허가 신청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유럽에서 허가
2010-04-22 05:20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 첫 관문 통과되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도 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쌍벌제’ 법안이 입법 첫 관문을 통과할 것인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다룰 예정으로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앞서 지난 16일 개최된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대안으로 쌍벌제 법안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22일 의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합의된 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 등은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단,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를 뒀다.또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하지만 1억5000만원의 벌금조항에 있어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다시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2010-04-2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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