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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생동성자료 제출 ‘복합제’까지 확대

오는 10월부터 의약품 허가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품목이 복합제까지 확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 신청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 범위가 단일 성분제제에서 복합 성분제제로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된 ‘의약품동등성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생동성시험 인프라, 제약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고시 개정일부터 6개월 후인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생동성시험은 인체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약효가 신약(대조약)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시험으로, 제네릭의약품의 약효를 보증하고 적정한 품질 확보 수단으로 그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이번 개정의 주내용은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 범위를 단일성분의약품에서 복합성분 의약품으로 확대되며, 단일성분의약품 뿐 아니라 그 염류 및 이성체도 포함되도록 했다.아울러 동일 성분의 의약품일 경우 정제, 캡슐제, 좌제 등의 모든 제형이 생동성시험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생동성시험 대상 확대를 통해 약효와 품질이 향상된 제품이 공급되고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수출에 도움이 되어 제약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
2010-04-28 10:38
식약청, 위염치료제 임상시험 평가지침 마련

식약청은 국내 제약사들의 위염치료제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과 예측 가능한 심사를 위해 ‘위염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평가지침’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평가지침에는 △위염치료제를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 △임상시험의 설계 △피험자 선정, 제외 기준 △안전성 유효성 평가변수 등 임상시험의 계획, 수행 및 평가에 필요한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염은 위장조직의 점막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속쓰림, 소화불량, 헛구역질,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을 동반한다. 현재 위염의 치료는 점막손상을 일으키는 위산 등 공격인자를 억제하거나 점막을 방어하는 점액 등 방어인자를 증강시키는 기전이 이용되는 제산제, H2 수용체 차단제, 프로톤펌프억제제 등의 약물이 있다. 국내에서는 ‘레바넥스정’이 2005년에 국내신약으로 허가됐으며 ‘스티렌정’과 ‘프로맥과립’ 등이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서 허가돼 시판되는 등 다양한 위염치료제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임상시험평가지침이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임상시험 연구자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시험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이 지침은 식약청 홈페이지
2010-04-28 09:53
비아그라 등 오남용의약품 불법판매 무더기 적발

불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해온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등이 식약청 집중단속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등을 위반한 45개소를 의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오·남용우려의약품은 식약청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품목으로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이 있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청 및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발기부전치료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351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주요 조치사항은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노점상 51개소 중 불법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한 무자격자 9개소가 적발됐다.또 발기부전치료제를 다량 취급한 병의원 및 약국 195개소를 점검해 의사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약국 19개소와 원무과 직원,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투약한 5개소 등 총 31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 이밖에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를 다량 취급한 병의원 및 약국 105개소 중 의사의 처방전
2010-04-28 09:25
“의원급 병상급증 심각”…전달체계 왜곡 우려

급증하는 병상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증설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오영호 연구실장은 최근 ‘ISSUE&FOCUS’를 통해 ‘보건의료시설의 공급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국가의 병상공급추세를 보면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보건의료연구실장은 병상 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동시에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총량적인 대책과 지역별 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병상공급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 방법을 병상의 규모에 따른 구분에서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운영기준을 정비해애 한다는 지적이다. 오영호 연구실장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병상 수에 기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의 정의와 범위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통계량 집계 등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상 기능에 따라 병상을 구분하고 이를 의료법에 통합적으
2010-04-28 05:40
5월부터 보험약가 신설 100품목 등 대폭 변경된다

한올나부메톤정 등 100품목의 급여가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신설된 품목은 △한올나부메톤정 144원 △네버펜틴캡슐300밀리그램(가바펜틴) 605원 △라모스탈정50밀리그램(라모트리진) 469원 △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루피나마이드) 569원 △스펜달린정2밀리그램(리스페리돈) 814원 △코팩사엑스알서방캡슐37.5mg(벤라팍신염산염) 453원 △아네페질속붕정(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2352원 △티자리드정1밀리그람(티자니딘염산염) 95원 △카스몬정10밀리그램(몬테루카스트나트륨) 522원 등이다.또한, 비가목스점안액0.5%(염산목시플록사신)의 상한금액이 1366원 → 1092원, 호쿠날린패취0.5밀리그람(툴로부테롤) 427원 → 341원, 헤모큐액(호박산단백철) 57원 → 45원, 유디비캅셀 486원 → 388원, 뷔페닐정500밀리그람(페닐부틸산나트륨) 4245원 → 4648원, 부페닐산(페닐부틸산나트륨) 7372원 → 7888원, 에이톤트리엔틴캡슐(트리엔틴염산염) 913원 → 1315, 토팜정(토피라메이트)1361원 → 1000원 등으로 조정되는 등 총…
2010-04-28 05:34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등 8건 신의료기술 신설

외과적 절제·국소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원발성 또는 전이성 간암 환자에 사용되는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등 8건 신의료기술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 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개정·고시했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사용목적: 간암의 치료 △사용대상: 외과적 절제 및 국소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원발성 또는 전이성 간암 환자△시술방법: 대퇴동맥을 통해 간동맥까지 카테터를 삽입한 후 방사성동위원소 Yttrium-90이 함유된 microspheres를 간 종양에 주입하여 병변을 괴사시킴 비침습적 메트/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 검사△사용목적: 메트 헤모글로빈 또는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의 측정 △사용대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등의 메트 헤모글로빈 또는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수치의 감시가 필요한 환자△검사방법: Pulse CO-Oximetry를 이용하며, 손가락(신생아의 경우 손바닥 또는 발바닥)에 센서를 위치시켜 측정기기에 표시되는 수치를 확인함 청성뇌간이식술△사용목적: 뇌간의 와우신경핵의 전기적 자극을 통한 말언어능력 향상△
2010-04-28 05:30
동아제약, 전문의약품 ‘탄탄’ 안정적 성장 견인

동아제약이 박카스의 매출 정체에도 불구하고 '스티렌' 등 전문의약품의 안정적인 매출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27일 증권가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5% 상승한 2010억원, 영업이익은 고정적인 판관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30.3% 증가한 233억원을 기록했다.병원사업부는 최근 1~2년 동안 출시된 제품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10.1% 성장했으나 약국사업부는 4.6% 성장하는데 그쳤으며 박카스사업부는 오히려 0.2% 감소했다.그러나 종합감기약 '판피린' 매출액이 계절적인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데에 힘입어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이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한 472억원을 기록했으며 해외수출은 환율 안정화에 따라 6.2% 증가한 97억원에 머물렀다.올해는 17품목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전문의약품의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신약개발과 해외 수출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신약개발과제의 임상시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는 미국서 임상3상이 진행중으로 올해말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간문맥고혈압치료제로는 유럽에서 임상2상시험중이다.슈퍼항생제인 DA-7218은 오는 7~8월중 임
2010-04-28 05:20
쌍벌제, 법사위 조기 통과로 4월 입법 가시권 진입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만 남겨둬 4월 임시국회 중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여·야간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순탄하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데 이어 법사위에서도 의결됨에 따라 본회의를 거쳐 정부이송 후 공포하는 절차만 남겨두게 된 것. 쌍벌제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하지만 견본품 제공·학술대회 지원·임상시험 지원·제품설명회·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제외토록 했다.당초 처벌을 받지 않는 리베이트 예외조항으로 ‘기부행위’도 포함됐으나 법사위 의원들의 지적으로 삭제됐다.즉 법에 기부행위를 예외조항으로 명시할 경우 모든 리베이트가 기부행위로 되살아 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밖에도 쌍벌제법은 위반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및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2010-04-27 18:39
의협,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반대 의견 제출

의사협회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한 반대의견을 2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환자의 질환 상태 파악 및 명확한 진단을 통한 최적의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문진, 청진, 시진, 촉진, 타진 등 다양한 진찰과 함께 필요시 각종 검사 등 체계적 과정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는 환자의 의학적 안전성 담보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서에서 의협은 현행 대면진료와 달리 이러한 최소한의 체계적 과정이 생략된 새로운 체계의 의료행위인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없이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범사업과 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종래의 시범 사업은 제한적 환경 안에서 주로 원격으로 진료가 가능한가에 대한 기술 검증을 위한 것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며 “고혈압 등 일부 질환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의학적 유효성 및 환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고 지적했
2010-04-27 17:49
의협 총회, 회원 폭행소동 유튜브 공개 ‘망신살’

지난 25일 있었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제 62차 정기대의원총회장에서 1분 발언을 요구하는 참관인 회원에게 한 원로회원이 손찌검을 하는 동영상이 일반인 이용이 활성화 된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http://www.youtube.com/watch?v=XVeE85eJuV8)'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동영상 내용은 이렇다. 정총 현장에서 참관인의 자격으로 내내 자리를 지키며 회의를 지켜보던 일반 회원들이 1분동안 발언 기회를 달라고 청원했지만 대의원 표결에서 기각 된 것이 발단이었다.이때 한 여성회원이 대의원들을 향해 “왜 발언권을 주지 않느냐”며 항의하자 또 다른 한 여성 원로회원이 나타나 항의하는 여성회원의 뺨을 가격한 것이다.이날 회의과정은 언론의 출입이 전면 차단된 채 비공개로 진행돼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참관인 자격으로 총회장에 참석한 한 의사회원이 찍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며 일부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소동 이후 참관자들의 거센 반발과 일부 대의원의 주장으로 결국 1분 발언은 주어졌지만 전문 직능인인 의사들이 대의원 총회라는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상식 이하의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한 일반회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어 당
2010-04-27 17:45
병협, 법사위에 쌍벌제 법안 반대입장 전달

대한병원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16명 위원에게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근본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병원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에도 제도개선은 하지 않고 처벌규정만 강화하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즉 현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시켜 의약품의 가격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쌍벌제 도입의 실익이 없다는 것.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은 형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에 의해 처벌규정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므로 관련법안 개정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베이트의 용어가 각각의 법률상에서 제각기 다른 의미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이번 관련법안에는 리베이트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불법과 합법영역의 구분없이 모든 경제적 이익을 리베이트에 범위에 포함시켜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리베이트대한 명확한 기준 규정 없이 의료기관이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모두 불법으로 볼 수 있어 이는 행정청이 임의로 유추해 자의
2010-04-27 17:30
고대구로병원 “구로구 건강, 우리가 책임진다!”

고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이 구로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 개최된 ‘2010년 제2차 구로구의사회 연수교육’에 고대 구로병원 의료진 3명이 연자로 참여해 각 분야의 최신지견에 대해 강의했다.이날 교육에서 김우경 원장 겸 성형외과 교수는 ‘손저림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강연을 펼쳤으며, 신경과 고성범 교수는 ‘이상운동질환의 개요’, 신경외과 김종현 교수는 ‘뇌심부 자극술의 소개’라는 주제로 연제발표를 진행했다.
2010-04-27 16:28
이대여성암전문병원, 환자 위한 통합 강좌 인기

이대여성암전문병원(원장 김승철)이 여성암 환자들을 위해 개설한 연간 교육 프로그램인 ‘환자를 위한 파워 업(Power up)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이 프로그램에 1기에는 143명의 수강생이 각 강좌를 들었으며 2기 강좌에는 246명이 참가해 거의 2배 가까이 수강생이 늘어나는 등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 무료 강좌라고 하면 일회에 그치거나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지만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의 ‘환자를 위한 파워 업 강좌’는 여러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강좌를 요일 별로 시간대를 다르게 배치해 환자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했다. 2기 노래교실에 참가한 강영희씨는 “함께 노래 부르고 웃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서 더욱 힘이 되고 필요한 건강 정보도 얻어 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환자를 위한 파워 업 강좌’는 암 환자가 효과적인 치료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연간 실시하는 무료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암 예방 교육,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증상관리 교육, 심리ㆍ지지 교육 등으로 나뉘어 지며 2개월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2010-04-27 16:26
“현대 진단기기 사용-보험급여 확대위해 주력”

지난 4월1일 취임한 제40대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그 어깨 또한 무거울 수밖에 없다.취임 1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김정곤 회장은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수장이다. 2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정곤 회장은 앞으로 집행부가 한의학의 부흥을 위한 활동 계획을 공개했다. 신임 김정곤 회장의 캐치프레이즈는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혁명을 이루지 못할 경우 100년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깊게 깔린 듯하다. 제40대 집행부의 주요 추진과제는 △대통령 한방 주치의 제도 부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정률제 개선 △한방의료 보험급여 확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 △공공의료에서의 한의계 역할 강화 등이다. 현대 진단기기 사용 및 한약제제 보험약가 재조정특히, 현대 진단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은 의료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사안 중 하나. 김정곤 회장은 “현대 진단기기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주어진 산물일 뿐, 의사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한방의료의 진단과 치료 과정의 체계화 및 정보화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필
2010-04-27 16:20
고대구로병원, 한수 가르쳐 주세요!

경상북도 도립병원 김천의료원이 CS교육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최근 고대 구로병원을 방문했다.이날 방문한 김천의료원 간호, 보건 및 기능직 직원 8명은 고대 구로병원 친절리더팀(팀장 최원의)의 칭찬열차와 친절리더들의 다양한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친절한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또한 환자가 내원 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안내 데스크를 비롯해 각종 검사를 위한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등을 돌아보며 병원 곳곳에 숨겨진 고객만족 서비스를 몸소 체험했다.김천의료원 대표로 참석한 임현실 간호사는 “저희 같은 중소병원의 방문에도 많은 환대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고객서비스팀과 친절리더팀의 활동 사례를 잘 응용하여 좋은 모델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봉섭 고객서비스팀장은 “방문에 무척 감사드린다. 이번 견학이 김천의료원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회답했다.
2010-04-27 15:22
명지병원, 유치원 대상 인체탐험교실 운영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은 유치원·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우리 몸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의사와 함께 알아보고 병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인체탐험교실’ 프로그램을 4월 27일부터 11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인체탐험교실’은 1회에 50명씩 모두 8000명이 단체로 참가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 몸과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인체모형을 가지고 의사가 직접 몸 각 기관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평소 어린이들이 우리 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궁금증도 함께 풀어주는 시간을 갖는다. 또 친구의 가슴에 청진기를 직접 대 보는 청진기 실습 시간도 함께 마련되며, 손 씻기 등 위생관리 교육영화 관람, 이 닦는 요령 교육 및 실습 등으로 진행되며 참가 어린이에게는 치아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주는 무료 치아검진의 혜택도 제공된다.특히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실과 심장혈관센터, 진단검사의학과 등 병원의 진료실과 첨단 시설 등을 돌아보며 인체탐험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진료현장에서 확인 해보는 시간도 병행된다. 한편, 명지병원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인체탐험교실을 운영 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현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0-04-27 15:21
“현대 진단기기 의사 전유물 아니다”

“현대 진단기기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사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진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 제40대 김정곤 회장이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며,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정곤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현대 진단기기를 의사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의사의 진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현대 진단기기 사용 문제는 양ㆍ한방 간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의사측은 한방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양의 쪽의 수련기간에 비해 교육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곤 회장은 “현대 대학에서는 양방병리, 양방생리, 해부 등을 다 배우고 있다. 하지만 양의사들의 주장처럼 수련과정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일정부분 인정한다”며 “그러나 각종 특강을 통해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상시 보수교육을 한다
2010-04-27 11:51
야간 병원응급실 집기 부스며 소란피운 환자에 실형

야간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기기 등을 부스며 소란을 피운 환자에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한 간호사에게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의료기기 등 5백만원 상당의 병원물품을 파손한 울산시에 사는 K 모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언도했다.재판부에 따르면 K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을 나무라는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 L씨가 환자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줄 것을 종용하자 욕을 하며 “내가 꾀병을 부리는거 같나, 원장 나오라고 해”라는 등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웠다.또한 심폐제서동기 1개, 시가 180여만원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와 응급실 책장 등 총 550 만원 상당의 병원 물픔을 응급실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 해 약 20분에 걸쳐 간호사의 업무를 방해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간호사로부터 꾀병을 부린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감안한다 해도 야간에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고가의 의료기기와 컴퓨터 등을 손괴하고 진료업무를 방행한 행위는 엄벌이 마땅하
2010-04-27 11:42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급히 마련돼야”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에 앞선 논의의 장이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국회보건의료포럼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장기요양 제도설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포럼 대표인 원희목 의원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전제한 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에 비춰보면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제도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요양제도에 대한 명칭, 대상자 선정, 급여의 종류, 재원확보방안 등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장애인당사자들의 요구에 맞는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서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요양제도의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과제를 제시했다.먼저 장애인요양제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 당시, 장애인을 포함해 ‘국민장기요양보험’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국회는 보건복지부에게 “2010년까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결의를 한 바 있다. 변용찬 연구위원은…
2010-04-27 11:34
요양기관 내부고발자 24명에 1억5천만원 지급

사례-A의원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방문횟수 및 진료일수를 늘이고, 사무장이 혈액을 채취하고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462만원을 부당 청구함 … 포상금 542만원 지급 결정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내부공익 신고자 24명에 총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포상금제도는 지난 2005년 7월 도입 이후 최고액인 5317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16억 8,76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서, 이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0억 4,532만원이다. 특히 포상금 최고액인 5,317만원을 지급받게 된 신고 건은 현지조사 결과,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검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검진한 것처럼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출장 암 검진을 할 수 없는 동(洞)지역에서 출장 암 검진을 하고 병원을 방문해 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6개월간 4억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2010-04-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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