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만 명 이상 발병하며 국내 여성암 중 가장 높은 발병률을 기록하고 있는 유방암. 그러나 증가하는 환자의 수 만큼 검진기술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들어서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두가지 검사를 받지 않고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유방암 조기진단을 할 수 있는 고해상도 엑스레이 영상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방암 검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7일,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기분야 엑스레이 관련 국내출원 특허 493건 중 유방 엑스레이 검사 관련 특허는 47건인데, 이 중 33건이 최근 2년간 집중되고 있어 이 분야의 기술이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유방 엑스레이 검사란 방사선(엑스선)으로 유방조직을 찍어 유방 내부구조를 영상으로 나타내는 유방 촬영기술이다. 유방암 초기에는 미세석회화(약 2 ~ 4mm)가 진행되는데,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반면, 유방암 1기 종양의 크기는 2cm미만, 유방암 2기 종양의 크기는 2~5cm로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따라서, 미세석회화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영상이 필수적이므로 이 분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또한, 미세
2010-06-07 05:40심평원이 기초수액제의 정확한 원가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공고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퇴장방지의약품 가운데 생산원가가 맞지 않아 제약업체에서 생산기피 가능성이 있는 기초수액제에 대해 전문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사업장 현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퇴장방지의약품 중 원가보전대상인 기초수액제의 생산원가를 현지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론 등 개발을 통해 향후 원가보전 검토 시 원가 분석 보완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서류상 심의보다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낮은 원가 도출시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 서류 심의 결과와 유사한 경우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향후 원가보전 검토 시 적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기초수액제의 보다 정확한 원가를 산정, 향후 원가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이다.심평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수액제 원가보전의 현실화 가능토록 복지부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심평원은 기 인상된 품목의 원가보다 낮은 원가 도출시 자진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미 인상 품목의 원가보전 검토 시 보완자료로 적극
2010-06-07 05:30메디포스트의 제대혈을 활용한 성체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이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6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신뢰성이 떨어졌던 제대혈은행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관련 진입장벽이 높아져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18일 국회는 제대혈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대혈을 채취할때 산모로부터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바있다. 또 제대혈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제대혈은행인 가족제대혈은행의 시장점유율이 45%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메디포스트로, ‘카티스템’, ‘뉴로스템’ 등의 다수 제대혈 성체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중이다.메디포스트는 미래 맞춤의약 개발에 중요한 제대혈내의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대치요법 개발을 위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의 생명공학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설립한 바이오벤처기업이다.크게 두가지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첫째는 제대혈보관서비스사업으로, 개인의 제대혈을 보관해줌으로써 백혈병, 뇌성마비, 골다공증 등이 발생할 경우 보관된 제대혈내 조혈모세
2010-06-07 05:20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의약분업 재평가의 방아쇠를 당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주요 일간지 기획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폐해를 알리고 이를 재평가해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과 나아가 의료시스템의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몰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의협은 우선 지난 5일자 중앙일보에 의약분업 당시의 정부 측이 내세운 주장과 이에 상반된 10년 뒤 현재의 상황,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와 동네의원 붕괴를 담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두 편의 광고를 게재했다. 의협은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주요 일간 매체를 통해 의약분업의 재평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촉구하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실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이 올해로 10주년이 되었기에 이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광고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또한 “광고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의사협회 차원에서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를 다시 돌아볼 때 현재 이는 잘못된 제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며 제도의 도입 당시, 정부는 국민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
2010-06-07 05:043차원 입체영상과 오감 자극을 이용한 가상현실 치료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상현실 치료는 환자가 겪는 상황을 실제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 스크린과 입체안경, 입체음향 시스템 등이 구비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중앙대용산병원 정신과 한덕현 교수팀이 총 37명의 알코올 의존 환자와 25명의 알코올 중독 경력이 없는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에서, 환자군은 술에 대한 혐오를 주는 가상체험을 한 후 알코올에 대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교수팀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알코올 의존 기간은 평균 15.7년이며, 하루에 약 1.7리터(L)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의 평균 나이는 38.9세로 모두 남성이다. 시행된 프로그램은 10분씩 총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편안히 눈을 감은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각ㆍ청각ㆍ후각 자극을 받으며 가상의 음주를 즐기는 위험상황에 처한다. 마지막 단계인 혐오상황에서는 가상의 환자가 구역질을 하는 장면을 시청하면서 역시 청각ㆍ후각ㆍ미각을 반복적으로 자극받는다. 이러한 3단계 과정에서 대상자의 뇌파를 측정한
2010-06-06 05:50대한의사협회가 ‘2차 DUR 보고서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가 최근 모 언론에 발표한 논평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이에 따르면 DUR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대한의사협회 측 주장이다.4일, 대한의사협회 이 혁 보험이사는 ‘DUR 제도 과연 무엇이기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신광식 보험이사의 글귀 중 아쉬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앞서 대한약사회 신 보험이사는 DUR 제도에 대해 국민은 이론의 여지없는 찬성이란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반드시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과, DUR 서비스의 시행주체에 대해서는 “누가 가장 많은 팝업창을 발생시켰나?”를 지표로 하여 얼마전 숙명여대 약대 이의경 교수가 발표한 “2단계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 중 일산 동구의 10월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있다.이 혁 보험이사는 이에 대해 약사회 신 보험이사는 DUR 제도 관련 의료계의 입장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말바꾸기를 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언급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는 실제 의사들이 아닌 의료계가 반대한 것은 DUR 제도가 아닌 의사의 처방권…
2010-06-05 07:29인구 노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 공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의료이용정보 공유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의료이용정보 공유 제도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위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연구를 담당한 이한주 부연구위원은 “만성질환과 노인인구 증가는 지금의 급성 질환 중심의 보건의료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의료비는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적극적인 의료비 적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상승 원인들은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한주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간에 진료소견, 각종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 진료정보의 공동 활용 미흡은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지연 및 중복검사 등의 원”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대기시간의 장기화는 환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은 진료상 필요
2010-06-05 07:11서울아산병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경영교육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KAIST와 손을 잡고 의료경영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정신)은 세계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진료, 연구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의료경영 영역에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핵심역량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로 한 것이다.이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은 올해 1월부터 KAIST 경영대학과 손잡고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의료경영전문가 과정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 6월부터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의사, 간호사, 관리직 등 총 35명을 선발하여 6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8주, 총 111시간의 일정으로 매주 금, 토에 KAIST 경영대학 서울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게 할 예정이다. 대상 선정은 조교수 이상, 경력 5년 이상의 직원 중에서 최종적으로 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이들은 경영전략, 조직경영, 회계학, 마케팅, 리더십, 고객관계관리 등 MBA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목을 이수하여 의료경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병원 측에서도 향후 병원 경영 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학사 운영을 맡은 KAIST 경영대학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2010-06-05 05:30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더 낳고 싶은 부부. 이런 이유로 정관복원수술을 할 경우 보험 적용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의 사례와 같이 임신-출산과 관련한 다빈도 질의와 답변을 안내했다. 먼저, 앞서 소개한 정관복원수술의 경우는 아이를 더 낳기 위한 경우 전면 보험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시 본인부담금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급여가 적용될 경우 입원은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외래의 경우 약 5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피임시술인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및 자궁내장치삽입술을 본인이 원해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다. 그러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으로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요양급여대상이다. 또한,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 불임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 또는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 촉진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급여기준에 부합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불임 상병에 배란 촉진제 등과 관련한 요양급여대상은 ▲피임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2010-06-05 05:30예측 가능한 상시지원 시스템이 없고 신약개발 전주기를 고려한 연구지원 정책이 부족해 우수한 연구결과가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4일 제약/바이오산업 기술경영자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기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장은 “세계적 수준의 신약개발 경험을 보유한 제약사가 극소수이고 학-연에서의 신물질 상품화에 실패해 대부분 사장되거나 다국적제약사로 이전됐다”고 말했다.그는 “검증되지 않은 신규 표적이나 물질에 대한 정부 민간투자가 기피되고 있는 것이 신약개발 전주기에 걸친 시장 실패요인”이라고 꼬집었다.2008년 대비 2013년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 브라질, 한국, 인도의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신약시장은 성공확률 1/10000, 비용 1조원, 개발기간은 12~16년이 소요돼 경쟁이 치열하며, R&D 투자는 1996년대비 2008년 3배 이상 증가됐고 신약승인건수는 40% 이상 감소했다.신약은 물질최적화 단계에서 실패율이 특히 높으며 2003년 8억달러에서 2010년 10억달러로 신약 1개를 개발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2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연간 특허만료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연평균
2010-06-05 05:20제약협회가 일부 다국적제약사의 부적절한 영업활동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4일 한국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시행과 관련해 몇몇 다국적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판촉활동에서 학술활동 지원 제한 등을 이유로 국내제약사에게 비난을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했다.협회에 따르면 이들 다국적제약사들은 “제약협회가 개정한 공정경쟁규약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학술활동 지원 등에 제한이 있다”,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에 다국적제약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낭설을 퍼뜨려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제약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6~2007년 의약품 거래내역에 대해 17개 제약사를 현장 조사하고 제약사의 의료기관 리베이트 제공 실태가 보도되면서 의약품 유통부조리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불거졌었다는 것.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과도한 골프 및 식사 접대, 학회, 세미나, 제품설명회 등을 통한 편법지원, 무분별한 시판후조사 등이 적발돼 제약업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게 됐다고 밝혔다..협회는 제약업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2010-06-05 05:17사보노조는 기획재정부의 건강보험공단 인력감축은 곧 건강보험 붕괴를 위한 것으로 의료민영화를 위한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는 지난 2008년 12월 정원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10% 이상을 줄이는 인력감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공단 스스로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재부의 원칙에 따라 2010년 6월에 있을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일방적으로 인력감축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사회보험노조는 2008년 3월 장기요양사업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인력감축을 무시하고, 그로 인해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공단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인력감축 요구라고 비판했다.이어 사보노조는 “실제 공단은 업무처리를 위해 2009년도 중 총 45,227일의 휴가를 반납했고, 업무량 증가로 인해 2008년 8명에 불과하던 질병휴직자는 5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사무직노동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병인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직원의 비율도 설문조사결과 전체응답자의 61.9%(6,636명중 4,111명)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또한, 사보노조는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인력수
2010-06-04 15:15지난 1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 병리조직검사 기본 수가를 총액 기준으로 15.6% 인하할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 병리과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병리학회·대한세포병리학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합동으로 4일 정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비상총회를 열어 건정심의 병리과 검사 수가 15.6% 인하 결정은 힘없고 공부 밖에 모르는 병리학자들에게는 도전이고 치욕이라고 간주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해 이 사태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들 단체는 우선 건강보험 재정지출에서 병리학 검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0.55% 밖에 안되고, 병리검사수가 외에는 진료비, 약제비, 처치료 등이 전무하며, 의사와 임상병리사의 노동력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하하는 것은 가난한 기초의학을 허물어 버리는 폭력적인 결정이라고 성토했다.특히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하고, 함께 거론되었던 CT, MRI 등의 수가 조정은 후반기로 미루면서 병리과 검사 수가 인하를 급히 시행한다는 건정심의 결정에 놀라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아울러 단체는 암진단에서 특히 중요한 병리조직검사를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는 의료환경에서는 환자가 병원의 진
2010-06-04 14:41한올바이오파마는 자체 개발한 고혈압치료 기능성복합신약 ‘HL-011’이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4일 공시했다. ‘HL-011’은 이뇨제인 치아자이드계 성분과 고혈압치료제인 ARB(안지오텐신-II-수용체 차단제)성분을 복합한 것으로 고혈압 치료효과와 합병증 예방효과가 우수하다.특히 DDS(약물전달시스템)기술을 이용해 한개의 알약으로 두 가지 성분을 동시에 복용하지만 각각의 약물이 시간차 투약이 이뤄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약효를 증가시켜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한올바이오파마는 이번 특허를 통해 고혈압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뇨제와 ARB 계열 약물을 복합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게됐다.회사 관계자는 “한올의 기능성복합신약은 환자의 편의와 약효측면, 부작용 측면이 모두 고려된 제품군으로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혁신적인 신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번 특허 취득으로 모두 다섯 건의 기능성복합신약 특허를 취득했다.
2010-06-04 13:11식약청이 소포장 의약품에 대한 공급차질과 재고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급 기준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 생산업체와 수입자가 공급요청 소량포장 의약품에 대해 공급가능 도매업체 및 공급기한 등을 안내하는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제약업체와 수입자가 요청한 품목 중 소량포장 재고현황 및 일선 약국의 수요현황 등을 고려해 소량포장 수요가 낮은 175품목에 대해 공급기준을 기존 10%이상에서 5%이상 공급으로 차등적용해 낮출 방침이다.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제도는 유통의약품 안전성 강화와 불용 의약품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량포장 의약품을 전체 생산량의 10%이상 공급하도록 지난 2006년 10월부터 의무화한바 있다.소량포장은 병포장으로 30정 또는 캡슐, 낱알모음포장(일회용, PTP, Foil 포장 등)을 말하며, 100정 또는 캡슐 이하의 포장단위다.이 공급제도는 운영과정에서 지역별 공급 불균형 등으로 일선 약국에 소량포장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제약업체는 일부 의약품 소량포장의 재고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개선하
2010-06-04 11:52식약청은 지난 5월 24일부터28일까지 한주간 명문올메사탄플러스정 등 5개 품목에 대해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이번에 승인된 품목은 △명문제약(주) 명문올메사탄플러스정 △(주)이텍스제약 이텍스올메사탄플러스정 △(주)유영제약 유영올메사탄복합정 △(주)태평양제약 올데사르정20mg △(주)태평양제약 올데사르플러스정20/12.5mg이다.주간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0-06-04 11:13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3일 일산병원을 방문해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지난달 28일 시범사업을 개시해 7일째를 맞고 있는 일산병원의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후 시범병실을 방문, 공동간병에 참여한 환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건보공단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대단히 만족해 하고 앞으로 진행될 간병서비스제도화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이어 정형근 이사장은 일산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 및 간병인 파견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간병인의 근무경력, 자격(대부분이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근로조건과 직무내용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또한, 정형근 이사장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준비한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단 일산병원이 간병서비스제도화를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간병서비스 현장의 목소리가 시범사업 추진 및 제도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관계자, 환자 및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간병서
2010-06-04 10:54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지원해야만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4일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로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2010-06-04 10:50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현재의 심평원 심사조정기능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라고 비판했다.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행위별수자제를 적용하며 30조원이 넘는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심사조정률은 0.5%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이며, 이와 같은 기능을 심평원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이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이사장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FDS를 개발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정형근 이사장인 밝힌 FDS는 건보공단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개발 중인 프로그램으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감시시스템이다. 정 이사장은 “보험자로서 이의신청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임과 의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건강보험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임이고 의무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
2010-06-04 10:46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부양자 중 비동거 형제와 자매만을 제외해도 연간 1101억원의 보험료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4일 건강보험 재원확보와 관련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발표하며 피부양자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무엇보다도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는 예전부터 지적됐던 사항. 2009년 12월말 현재 건강보험공단 형제, 자매 피부양자 동거 및 비동거 현황에 따르면 총 74만4299명 중 가입자와 비동거자는 35만3079명으로 4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신영석 박사는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형제-자매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박사는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방안으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신영석 박사는 “우선 비동거 형제-자매만을 우선적으로 제외하는 제 2안을 시행하고 다음으로 제 3안으로 확대해 동거중인 형제-자매 중에서도 생활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제 1안을 채택해 형제
2010-06-04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