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액제 원가, 과연 얼마?…용역사업 나섰다

심평원, 현지조사 통한 방법론 개발 및 향후 자진인하 유도

심평원이 기초수액제의 정확한 원가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공고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퇴장방지의약품 가운데 생산원가가 맞지 않아 제약업체에서 생산기피 가능성이 있는 기초수액제에 대해 전문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사업장 현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퇴장방지의약품 중 원가보전대상인 기초수액제의 생산원가를 현지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론 등 개발을 통해 향후 원가보전 검토 시 원가 분석 보완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서류상 심의보다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낮은 원가 도출시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 서류 심의 결과와 유사한 경우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향후 원가보전 검토 시 적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기초수액제의 보다 정확한 원가를 산정, 향후 원가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심평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수액제 원가보전의 현실화 가능토록 복지부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심평원은 기 인상된 품목의 원가보다 낮은 원가 도출시 자진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미 인상 품목의 원가보전 검토 시 보완자료로 적극 활용하며, 기 인상된 품목의 경우 기산정 원가보다 높거나 같게 원가 도출시 현행 상한금액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의 원가조사 방법 및 내용을 살펴보면 3개사 가운데 조사 순서는 계약업체 임의로 실시하되 필요시 심평원 및 복지부 담당자 동행조사가 함께 이루어진다.

조사 내용은 ▲원ㆍ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산정의 정확성 여부 ▲기 인상품목 및 인상 예정 품목의 항목별 인상 폭 ▲기초 제품 및 상품 재고 수량의 정확성 ▲조사품목의 노무 시간 및 총 생산 노무시간 산정의 적정성 ▲외주 가공비가 있는 경우 적정 산정여부 ▲판관비 편성 및 사용 내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