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대란’…수십만 환자 생명위협 초래할지도

박재완 의원 “당국 사안 심각성 불인식, 안일한 자세 일관” 비판

수액대란으로 수십만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 의원이 심평원 약가재평가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7월 현재 기초수액제 179개 전 품목이 급여대상이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678개 품목 중 기초수액제만 153개 품목 지정하고 있고, 2006년 국내에서 소비된 기초수액제는 7716만5291개로서 연간 국민 1인당 1.6개의 수액제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가 압박이 심화되면서 최근 3년간 38개 기초수액제가 자진 허가취소 됐고, 153개 품목 중 40여개 품목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액제는 국내 상위 3개사가 95.3%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들 제약기업의 기초수액 사업부분은 모두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으로 물가와 인건비는 상승 중이지만 주요 기초수액제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사후관리제도의 문제 때문에 사용량이 적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2002년부터는 약가가 인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13개 기초수액제 값을 구매력 환산지수로 계산하면 외국 약가가 국내보다 2~8배 비싼 편으로 예를 들면 5% 포도당주사액 1l의 보험약가는 1172원인데 이는 시중 판매 보리차(500ml: 1,200원), 녹차 (1l: 1,900원)보다 싼 상황이다.

또한 품목허가만 신청하고, 생산ㆍ판매는 하지 않는 다국적 제약회사 본사는 보험약가가 너무 싸므로 한국에서는 기초수액제를 판매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는데다, 기초수액제에서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수액 3사가 기초수액제 생산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전망에 처해 있다.

게다가 수액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해당 제약회사는 이윤 때문에 생명을 져버렸다는 도덕적 비난, 기업이미지 추락, 다른 품목의 의약품 판로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될수 있어 생산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줄이기 어려운 이중고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초수액제의 21.5%를 공급하고 있는 D사는 매출의 35%를 기초수액제가 차지해 기초수액제 손실이 곧 회사 전체의 경영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원가압박을 받고 있는 기초수액 3사 중 한 곳이 포기할 경우 나머지 2개사가 생산량을 늘리거나 수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일 1개사가 생산을 중단할 경우 2개사가 대체물량을 공급하는데 1개월이 소요되고, 대체수입품 공급에는 최소 1개월 반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병원이 보유한 2~3일 정도 기초수액 재고량에 비추어, 최악의 경우 한 달가량 수액대란으로 수십만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액제조사들이 생산 중단 또는 감축하기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한 채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약회사가 퇴장방지의약품의 허가를 자진취소 신청할 때 수급계획을 세운 뒤 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효시킨 상태로 이 방안은 의약품 퇴장을 점검할 수는 있으나 가격협상 결렬로 제약회사가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안이 없어 향후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재완 의원은 향후 야기될 수액제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원가보전대상 의약품을 실거래가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해 부당하게 가격 인상 요인이 제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