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행하는 DUR 서비스가 훨씬 효과적”

의협, 약사회 DUR사업 관련 논평에 조목조목 반박

대한의사협회가 ‘2차 DUR 보고서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가 최근 모 언론에 발표한 논평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DUR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대한의사협회 측 주장이다.

4일, 대한의사협회 이 혁 보험이사는 ‘DUR 제도 과연 무엇이기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신광식 보험이사의 글귀 중 아쉬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대한약사회 신 보험이사는 DUR 제도에 대해 국민은 이론의 여지없는 찬성이란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반드시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과, DUR 서비스의 시행주체에 대해서는 “누가 가장 많은 팝업창을 발생시켰나?”를 지표로 하여 얼마전 숙명여대 약대 이의경 교수가 발표한 “2단계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 중 일산 동구의 10월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 혁 보험이사는 이에 대해 약사회 신 보험이사는 DUR 제도 관련 의료계의 입장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말바꾸기를 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언급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 의사들이 아닌 의료계가 반대한 것은 DUR 제도가 아닌 의사의 처방권 및 국민의 건강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약사 중심 DUR 제도였으며, 아울러 국민의 건강정보가 무한정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만약 정부가 애초부터 의사 중심 DUR 표명 의지를 분명히 했다면, 그리고 국민의 건강정보 유출 대비책을 마련했다면 의료계의 입장도 많이 달랐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정책만 있을 뿐 의료정책은 없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우리나라가 원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란 것이라며 DUR 제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사정이 있었다면 어찌할 것이냐며 반문했다.

즉, 당시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장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이러한 의료계의 의견은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철처히 무시되고 DUR 제도는 강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보험이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하며, DUR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은 정담이 될 수 없다며 의료기관의 DUR 사업 참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는 아울러 신 보험이사는 “2단계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심각히 왜곡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즉, 신 보험이사는 “누가 가장 많은 팝업창을 발생시켰나?”라며 의료기관의 처방 간 점검 건수 10월분의 경우에 727건인 반면, 일산 동구에서 10월분에 대한 약국에서의 첫 점검인 약국 1차 건수는 6,596건이었고 병의원에 점검한 이후에 하는 2차 점검 건수는 13,251건으로 그 합은 19,847건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교수의 원래의 연구결과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보험이사는 이 교수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처방전수로 비교시 의료기관의 경우 56,491의 처방전 중 3,968건, 7.02%가 팝업으로 안내된 반면, 약국의 경우 159,781건(66,299건+93,482건) 중 4,177건 (1,494+2,683), 2.61%가 팝업으로 안내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약품수로 비교시에도 의료기관의 경우 308,666건의 약품수 중 8,242건, 2.67%가 팝업으로 안내되었으나, 약국의 경우 681,248건(309,974+371,274) 중 11,088건(4,492건+6,596건), 1.63%가 팝업으로 안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는 어느 기준에 의하든지 간에 의료기관이 행하는 DUR 서비스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