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급여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중심 보건의료 발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불확실성 대처를 위한 정책 방향: 한국의 입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우리나라의 근거중심 의사결정 체계로 R&D 분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익적 목적의 임상연구지원과 의료기술평가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며,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여한다고 전제했다.즉 이런 의사결정체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연구→근거평가→의사결정→임상연구기획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기 위해 기관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김국장은 발제문에서 국민의 총의료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은 감소하고 있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신의료기술의 제도권 내 수용을 위해 2007년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로 인해 보험급여
2010-09-13 10:37부산 서면의 온 종합병원(병원장 정근)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개방병원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개방병원제도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들이 온 종합병원과 같은 2, 3차 의료기관의 병실과 수술실 등 의료시설과 MRI, CT 등 최첨단 장비 및 숙련된 인력을 공동 활용해 종합병원에서 직접 자신의 환자를 수술하거나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차 의료기관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개방진료는 1차 의료기관의 환자를 개방병원에서 입원, 외래 수술 등을 시행했을 경우 개방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된다. 온 종합병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최신 의료 시설과 첨단 장비 및 우수한 인력 등을 1차 의료기관에게 개방함으로서 지역 의료기관과의 경쟁적이고 중복된 투자를 예방하는 동시에 의료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정근 온 종합병원장은 “개방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의 1차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최근 KTX 완전개통을 앞두고 우려되는 부산지역 환자 역외유출을 방지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0-09-13 10:12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1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3회 부산광역시 의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강대 교수(고신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에게 제29회 부산시의사회 의학대상 학술상, 김익모 본회 고문(김익모내과의원 원장)과 송화복 원장(송화복의원)에게 제29회 의학대상 사회봉사상, 김성곤 교수(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과학교실)와 최병무 소장(부산광역시연제구보건소)에게 시민보건의학연구상이 각각 수여됐다.또한 지난 8월 한달 동안 진행되었던 체육대회 시상과 평소 숨겨져 있던 의사들의 장기를 볼 수 있는 미술·사진 작품 전시회와 부산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학술대회,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부산광역시 김기천 보건위생과장의 특별강연 등이 진행됐다.정근 부산시의사회장은 “창립 65주년을 맞이한 부산시의사회가 KTX 완전개통에 따른 부산 보건의료계와 경제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8월 개최된 ‘부산보건의료협의회’와 더불어 6000여 부산시의사회 회원 모두가 시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전을 통해 “직면한 의료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대감과 단합이 뛰어난 지역 의사
2010-09-13 10:09올해도 입시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의 응원에 ‘비타500’이 나섰다. 광동제약은 전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수험생들의 건강을 챙기고, 장학금과 졸업여행으로 힘찬 응원까지 해주는 “건강 비타500, 대박 수능500” 캠페인을 13일 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고3 수험생 뿐 아니라 학부모, 담임선생님, 선배, 후배 등 수험생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비타500 홈페이지에 격려 메시지와 학교 이름을 남기면 500명을 선정, ‘비타500’을 고3수험생 전원에게 줄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무료로 배달해 준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비타500’으로 수험생 응원과 함께 신청자중 10명의 학생을 선발해 총 3천만원의 비타500 장학금을 지원하고, 전국의 고3 수험생 30명을 선정해 졸업여행도 보내준다. 또한 가장 신청수가 많은 학교에는 ‘비타500’ 증정과 더불어 전속 광고모델인 ‘유이’가 직접 방문, 팬사인회와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건강 유지를 당부 할 계획이다.광동제약 관계자는 “그 동안 고3 수험생 대상 무료 배포행사 프로모션에 참여해 ‘비타500’으로 응원을 받고 최선을 다한 인원이 지난 7년 동안 약 300만명 으로 큰자긍심을 갖고 있다”면서
2010-09-13 10:09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 허가심사 절차와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의약품 우수심사기준 표준작업지침서(GRP SOP)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의약품 우수심사기준이란 의약품 인허가과정의 일관성, 투명성, 전문성을 향상시키기위해 의약품 허가심사 절차와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준화시켜 문서화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작업지침서의 주요내용은 *조직개편 및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민원원탁회의, 품목관리자대상 품목의 허가심사절차 등 최신 정책사항이 상세히 수록됐다.또한 기타 의약품과는 다른 항암제의 특성을 반영한 ‘항암제 허가사항 작성지침’과 실사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태조사 평가지침’ 등 4개의 표준작업지침서를 새롭게 추가했다.표준작업지침서는 지난 2004년 우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 처음 제정됐으며, 올해 21개가 개정되고 4개를 제정하는 등 총 25개가 제·개정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우수심사기준 표준작업지침서가 내부심사자들의 활용뿐 아니라 민원인들이 의약품 허가심사 흐름을 파악하고 허가심사 결과를 신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0-09-13 10:00계명대 동산병원 정형외과 송광순 교수가 개발한 ‘소아 상완골 외과골절’에 대한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소아 상완골 외과 골절’은 팔꿈치 바깥쪽에 발생한 골절로, 소아에서 흔한 골절중 하나다.성장판을 가로질러 관절 속에 발생하므로 치료가 까다롭고 초기 치료가 잘못되면 불유합, 심한 변형, 성장 장애, 운동장애가 남는 골절이다. 송광순 교수는 지난 35년간 세계적으로 사용해 온 진단과 분류법이 문제가 있는데 착안, 2002년부터 연구 조사하여 그 원인을 밝혀내고, 새로운 분류법과 치료법을 개발했다. 이 결과는 정형외과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지인 JBIS(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에 2007, 2008년 연속으로 발표됐다. 이제까지 골절이 된 골편이 불안정한 경우 피부를 절개하여 골절 부위를 제자리에 정복해 치료하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송교수는 무조건 상처부위를 절개할 필요없이 피부 밖에서 뼈조각을 맞춘 뒤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법을 고안했다. 특히 완전히 회전 전위된 심한 골절도 절개하지 않고 도수정복(손으로 절개하지 않고 전위된 골편을 제자리로 정복하는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2010-09-13 09:56영남대학교병원은 9월11일~11월13일까지 9주간(추석연휴기간인 9월 25일 제외) 매주 토요일 총 60시간 일정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에서 첨단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가지 전문교육과정을 각각 개설했다.각 교육은 첨단의료기기 임상연구 코디네이터(CRC)와 첨단의료기기 임상연구 공학자(CRE), 첨단의료기기 안전 관리자(BMET) 양성과정 등이다.대구·경북연구원이 ‘2010년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주관하는 이들 첨단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영남대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가 주최하고, 대구과학기술부와 대구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실무적 감각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교육 후에는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테스트(test)도 치르고 수료증도 수여한다. 안상호 영남대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소장(재활의학과 교수)은 “이번에 실시되는 대구·경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첨단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신규 고용 창출 및 부가가치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0-09-13 09:49
유유제약은 지난 11일~12일까지 양일간 대한약사회에서 주관한 팜엑스포에 참가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팜엑스포는 박람회에는 70여업체가 참가했으며, 1만5000여명의 약사가 참석한 약사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2010-09-13 09:44유유제약은 지난 11일~12일까지 양일간 대한약사회에서 주관한 팜엑스포에 참가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팜엑스포는 박람회에는 70여업체가 참가했으며, 1만5000여명의 약사가 참석한 약사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유유제약은 ‘타나민’, ‘유판씨팝’, ‘피지오머’, ‘라이코펜’(눈영양), ‘노이로민’ 등 신제품과 인기제품들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유유제약 전시 부스에는 하루에 5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는 전언이다.유유제약 관계자는 “팜엑스포에서 소개한 일반의약품들은 약효, 안정성이 뛰어나고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 소비자에게 사랑 받고 있다”라며 “향후 약사들의 관심으로 소비자에게 더 다가갈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라고 밝혔다.
2010-09-13 09:43
신신제약은 9일 창립 51주년을 맞아 이영수 회장을 비롯해 전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종규 사장은 기념사에서 “조직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분야를 더욱 강화하고, 그룹웨어 및 ERP의 전면 보완을 통해 사무 경영의 효율을 높이며, 연고제라인의 보강으로 새로운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기 부회장은 “51년의 전통을 가진 제약회사로서 외용제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제 시장 진출을 모색하겠다”라며 “연구개발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경영을 통해 매력적인 회사, 강한 회사로 키워나가자”고 강조했다.
2010-09-13 09:29“카바수술 안전성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 과정보다 3.8%에 달하는 사망률이다”카바수술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송명근 교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의 엇갈린 주장과 입장으로 또 다시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망률과 부작용 유발률을 담음 보건연의 연구보고서에 송명근 교수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엉터리 조사”라고 강하게 반발한데 이어 보건연 측은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환자가 얼마나 죽었느냐 하는 연구결과”라며 반박을 일축하며 팽팽한 대립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송 교수 측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CARVAR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중 한 명인 김용인 교수(인제대학교병원 흉부외과)를 증인으로 대동, 보건연의 연구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보건연의 연구 보고서 때문에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카바수술)이 사장될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며 “이번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보고서는 지난 3월에 나온 첫 보고서와 달리 카바수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 즉 실무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보고서”라고
2010-09-13 06:04“병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게시된 화면을 찾기 어렵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시선을 끌었다.지난 1월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여러 증명서의 수수료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또한 비급여 진료비를 안내하는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 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접수창구에 비치토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토록 했다.하지만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정보 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정보취득이 용이한 ‘분류선택 나열식’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병원은 20%에 불과했고 가격비교를 위한 비급여 항목 분류 방법도 병원마다 상이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반 환자들의 경우 거의 비급여 진료비를 찾을 수 없다고 봐야 하며 특히 A대학병원의 경우 모든 화면을 일일 꺼내 확인치 않으면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즉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병원들이
2010-09-13 05:53지난해 병ㆍ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최고액은 2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1억 9,947만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9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병ㆍ의원(약국포함)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최고액 환자는 연간 진료비가 22억 247만원(비급여 제외)이었다고 밝혔다. 분석된 내용에 의하면 연간 10억 이상 혜택을 받은 환자는 5명이었으며, 5억 이상 혜택을 받은 환자도 19명(10억 이상 포함)에 달했다. 19명은 총 171억 7,012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건강보험 총 급여비의 0.059% 수준이다. 연간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환자도 1,238명(1억 이상 혜택 받는 환자 1,112명)으로 2008년 939명보다 31.8%가 증가했다. 1억원 이상 고액환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45.4%가 증가했으며, 질환별로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혈우병)이 25.5%(31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백혈병 10.0%(124명), 간암 7.6%(94명) 순이었다.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300만원이
2010-09-13 05:33비타민제 ‘레덕손’이 광고업무정지 기간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10일 식약청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주) ‘레덕손더블액션츄어블정’에 대한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기간(2009.12.11.~2010.04.10)중에 정지된 광고 업무를 수행해 9월 20일자로 신고수리 철회 처분을 내렸다.이와함께 유니메드제약을 비롯한 4개 제약사는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미기재로 약사법을 위반해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유니메드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은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미기재로 약사법을 위반해 9월 27일부터 10일 11일까지 15일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한국프라임제약 ‘씨엔정50밀리그람’도 외부용기에 표준바코드가 아닌 구바코드를 기재해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판매업무정지 15일 및 시정교체명령이 내려졌다.㈜그린제약 ‘새트라정’의 경우,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미기재, 위수탁 관리책임 규정 위반, 품질관리기준서 미준수로 9월 27일부터 3개월 15일동안 제조업무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15일에 처했다. 또한 ‘유코딘플러스정’은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미기재, 품질관리기준서 미준수로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및
2010-09-13 05:21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한 세부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시장형 실거래가 추진 현황에 따르면 법령 및 고시, 프로그램 개선, 청구S/W, 교육 및 홍보 등 총 14개 세부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가고 있었다. 총 14개 세부사업내용 중 완료 7건, 부분완료 4건, 진행 중 3건 등으로 10월 시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 실행 사업단의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 심사-지급업무 기준 고시 개정, 청구방법 고시 개정, 인증 업무 관련 내부 프로그램 개발, 주요 청구 S/W업체 대상 간담회, 청구 S/W업체 교육, 내부직원 교육 등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 정산 업무 관련 내부 프로그램 개발, 요양기관 교육, 약제 구입금액 산정 고시 개정 등은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 실행 사업단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어도 11월까지는 제도를 세밀하게 다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혀, 향후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
2010-09-13 05:07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9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공청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 대응을 위해 제1차 기본계획(’06~’10)을 수립했고, 이를 통해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출산•양육 및 고령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했다.그러나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정책체감도가 낮고, 정부 주도로 기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부족하며,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친 한계가 있었다.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세부적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2010-09-12 08:08대한노인의학회와 대한노인회가 이달 6일부터 오는 12월까지 65세 이상 노년층의 독감 예방을 위한 ‘행복 100세’ 캠페인을 진행한다.독감에는 모든 연령층이 감염되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특히 감염에 취약하고 폐렴과 같은 합볍증 발생의 위험이 높아 치사율도 높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8.7명이 65세 이상 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주최측은 독감의 고위험군인 노인들이 올바른 독감예방접종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캠페인을 통해 ‘노인독감 예방수칙 5가지’를 발표했다.5가지 예방수칙은 ▲사람이 많은곳에 가는것을 삼가고 갈 경우엔 마스크 착용하기▲외출 후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 손 씻기▲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하기 ▲독감백신 접종 수 30분간 의료기 관에 머물러 이상반응을 관찰할 것 등이다.주최측은 캠페인 기간 동안 독감예방 홍보포스터와 리플릿을 전국 노인의학회 소속 병원과 경로당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노인전용 영화관인 종로 ‘실버영화곤’에서 ‘행복100세뉴스’를 제작해 영화와 함께 상영할 예정이다.
2010-09-12 06:42의사실기시험이 오는 13일부터 첫 시행, 5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의사실기시험센터 2개소에서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52일 2011년도 제7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사 실기시험에는 총 3,392명이 응시했으며 대학별로 배정된 시험일 중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시험일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은 국시원 내 의사실기시험 2개 센터에서 진행되는데 월요일은 2cycle이 진행되어 48명이 시험을 치르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cycle이 진행되어 총72명(12명×3cycle×2개 센터)이 참여한다.또한 수험생들은 CPX 6문제와 OSCE 6문제로 총 12문제를 응시자가 번갈아가며 시험을 보게된다. CPX는 응시자의 진료수행 능력을, OSCE는 응시자의 기본 수기능력을 각각 평가하게 된다.합격선은 실기시험을 모두 치른 뒤,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게 되며 합격자는 2011년 1월 19일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만 합격한 경우 내년에 한해 해당 시
2010-09-11 09:03
“한국에서 의사들은 단지 정부를 위해 일하는 노예일뿐이다. 만약 당신들이 의사를 노예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제발 여기에 머물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장 여기를 떠나라!”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9일, 오후 1시부터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이 열리는 프리마호텔에서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국내 건보제도는 의사 고혈의 토대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라는 내용의 피켓과 유인물을 들고 시위했다.
2010-09-11 07:38‘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서 1인당 월평균 1만1000원의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 제안은 지속적인 정책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산하 (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이슈 페이퍼 ‘건강보험 하나로 제안의 허와 실’을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제안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하고 과도한 선동문구를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연구원은 ‘하나로’ 제안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진료비지불제도, 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료와 보건 시스템 전반에 걸친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획기적인 보장률 증가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특히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감안하면 ‘하나로’측이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측은 이 같은 정책제안은 앞으로 진행될 의료정책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에 지나지 않다고 평가절하 했다.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이슈 페이퍼 ‘건강보험 하나로 제안의 허와 실’의 주요내용을 요약·소개한다.‘하나로 제안’의 문제△급격한 보험료 상승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추계에
2010-09-11 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