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2차 기본계획안 14일 공청회

정부, 대국민 의견수렴후 10월중 국무회의서 확정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9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공청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 대응을 위해 제1차 기본계획(’06~’10)을 수립했고, 이를 통해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출산•양육 및 고령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정책체감도가 낮고, 정부 주도로 기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부족하며,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친 한계가 있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 4대분야 : 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②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③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④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정부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특히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3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대분야로 과제를 구성했다.

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여타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해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예비부모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정책적 수요가 많은 보육료 지원을 지속추진하고,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제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대 분야로 과제를 구성했다.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며,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자리·연금·의료제도를 내실화하고, 활동적 생활을 위해 사회참여•자원봉사 활동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독거노인 학대노인 보호 등 노인공경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3대 분야 과제로 구성했다.

미래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외국인력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속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직업능력 개발과 산업현장 사고예방을 추진한다.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주택·금융·재정 등 각 분야별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자 접근성 강화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중요한 만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 가치 및 활력있는 노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하여 종교계·경제계·노동계·여성계3교육계 등 사회 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간단체, 종교단체, 군부대, 공직자 등 다양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