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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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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EBRM 마스터 국가인정 자격사제 인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근거문헌활용지침(Evidence Based Review Manual, EBRM) 마스터’가 지난 달 고용보험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사업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근거문헌활용지침(EBRM)이란, 의사결정시 근거중심의 과학적 정보제공을 위한 문헌 분류, 검색 및 게재방법 등을 실무수행이 가능토록 표준화한 심사평가원 고유의 문헌게재 매뉴얼이다.근거중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내부직원 전문역량 강화 목적으로 2007년부터 제도를 도입한 후 년 1회 지속적으로 마스터를 선발해 왔으며 현재 총 13명을 배출했다.심평원은 2006년부터 매년 3회 이상 근거문헌활용지침에 대한 교육을 기본 및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개설하고 내부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직원은 누구나 마스터 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 마스터는 직접 작성한 회의자료,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등 근거문헌수록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우수하고 사용능력이 뛰어난 자를 자체 선발한다.한편, 마스터 자격을 취득하면 다양한 사내 인사상의 혜택이 주어지며, 선발된 마스터는 근거중심의 기준 검토 및 심사
2010-10-14 13:05
환자가 낸 예약진료비, 대형병원의 쌈짓돈?

환자가 다음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지불하는 예약진료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징수됐고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규모만 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병원현황을 고려할 때 최소 200억원 이상의 예약진료비가 환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전현희 의원(민주당)이 18개 상급종합병원(이하 대형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약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미환불 누적액이 총 94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A대형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미환불한 예약진료비가 11억원에 달하고, B대학병원도 10억원에 달했다.미환불 예약진료비가 가장 적은 경우 2964만원인 대형병원도 있었지만, 수억원의 예약진료비를 환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예약진료비 현황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26개 병원들이 자료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민권익과 환자편의를 위한 제도마련 노력을 병원들이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것.전의원은 “이른바 빅5라고 하는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가톨릭성모병원 등은 내부사정 및
2010-10-14 12:12
제민주단체 “고대의료원 투쟁 우리가 돕는다!”

파업 8일째를 맞고있는 고대의료원 노조가 파업을 지지하는 단체들과 14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도천수 민주동문회 회장,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진혁 총학생회장 등이 참여해 파업 투쟁 연대를 밝히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서는 "고려대학교가 대학을 기업식 이윤창출의 경영논리로만 운영하는 등 모든 사건의 배후에 보수화돼가는 고려중앙학원이 있다고 본다"며 "고대의료원의 장기파업사태도 이런 재단의 보수화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파업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0-10-14 12:01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국내서 결국 퇴출 결정

비만치료제 ‘시부트리민’이 결국 시장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결과, ‘시부트라민’에 대해 최종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권고 조치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지난 7월 시판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외국 등의 새로운 증거가 수집되면 안전성 조치 등을 재논의키로 하면서 시판 유지를 결정했던 ‘시부트라민’을 원개발사인 미국 애보트가 미국 FDA의 처방 사용 중지 및 자발적 회수 권고를 수용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미국 FDA에서는 애보트사가 제출한 SCOUT 보고서와 애보트가 제출한 시부트라민(미국 제품명: 메리디아) 사용시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REMS)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 제품을 사용함에 따른 유익성이 위험성을 앞선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회사측이 수용한 것이다. 지난 9월 15~16일 총 16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미국 FDA 자문위원회의 판매지속여부에 대한 논의 및 표결결과 지속유지 8명, 시판중지 8명으로 나타난 결과를 미국 FDA에 제출한바 있다. 이에 대해 FDA는 미국내 부작용 시스템(AERS) 분석 결과와 자문위원회 결과를 종합한 결과 애보트사
2010-10-14 12:01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성까지 포기할 셈인가?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시내의 경찰서와 소방서에 행려환자 이송자제 요청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 서울시내 각 경찰서·소방서에 발송한 협조공문에 진료비 미수납의 문제에 따라 병원 운영의 막대한 손실이 있게 되니 시립병원에 진료의뢰 및 진료비를 지급토록 협조 의뢰를 한 것이 드러났다.국립중앙의료원(당시 국립의료원)은 2008년 12월에도 같은 공문을 보낸 바가 있다.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의료원 시절부터 서울시립병원들에 비해서 병상 수에 비해 더 적은수의 행려환자 및 노숙자진료를 하면서 행려환자·노숙자의 이송자제 요청을 했고, 특수법인으로 새로운 출발이후 스타급 의료진 영입 등 민간의료기관과 차이가 없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의원은 “행려환자 이송자제요청과 명품병원을 추구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려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방침을 볼 때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간의료기관처럼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존재목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성이지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민간의료기관의 행
2010-10-14 11:44
서울시병원회, 내달 7일 등반대회 겸한 G20 홍보 추진

서울시병원회는 오는 11월 11일~12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홍보 캠페인을 겸한 병원인 등반대회를 갖는다.G20에 앞서 11월7일 등반대회에 함께 갖는 G20 정상회담 홍보캠페인은 지난 9월 서울시와 G20 민관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홍보캠페인을 통해 국가적 행사를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등산객들을 위한 당뇨·혈압 측정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행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2010-10-14 11:28
영남대병원, 로비음악회 정기 개최

영남대병원이 ‘고객사랑 로비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환자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 13일에는 제넥스(Gen-X, 영남의대 출신 피아노 5중주)가 가을을 알리는 아름다운 앙상블 연주로 고객들에 잔잔한 감동을 줬고, 오는 15일에는 웨이브 오카리나 앙상블, 29일에는 멜로스 하모니카 앙상블이 각각 환우와 보호자를 비롯해 로비를 왕래하는 고객들에게 독특하면서도 흥겨운 오카리나·하모니카 멜로디를 들려줄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는 “작은 규모지만 늘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음악연주는 병원을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2010-10-14 11:25
서울대병원, 中國 연길시에 검강검진센터 건립

서울대병원이 오는 2012년 중국 연길시에 첨단 건강검진센터를 건립한다. 이을 위해 서울대병원(병원장 정희원)은 최근 중국 연길시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시스템이 적용된 첨단 건강검진센터 건립을 위한 연길시 및 연길중의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정희원 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조상헌 원장, 이정렬 기획조정실장, 국제사업본부 서창석 중국단장, 연길시 조철학 시장, 이백룡 정협주석, 연길중의병원 전홍규 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2012년 신축 예정인 연길시 중의병원 내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시스템 등 축적된 노하우를 제공해 설립에 관한 자문과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건립 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을 파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은 연길시 주민들의 조기질병진단을 위한 연길중의병원의 건강검진센터의 건축설계부터 인력 양성 및 훈련, 의료장비 도입 등을 자문하게 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새로운 건강검진센터의 설립을 자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설립 후에도 신축 건강검진센터의 시스템 구축 및
2010-10-14 11:24
“외국서 찾기 힘든 ‘선택진료제’ 개선 필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등의 명확한 인센티브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 재검토 및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선택진료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진료체계의 왜곡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 미흡 ▲건강보험 수급권 침해 및 의료급여제도의 기능 약화 우려 등을 꼽았다. 먼저, 입법조사처는 진료체계의 왜곡을 꼬집으며 선택진료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선택진료제가 공적 영역인 건강보험 서비스체계 내에서 환자와 의료기관의 사적인 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진료체계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왜곡된 형태의 선택진료제 운영 사례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일본 등 5개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공공보험의 서비스 영역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진료제의 경우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
2010-10-14 11:05
아버지에게 새생명, 인하대병원 간 이식 수술 성공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간을 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정말 기쁩니다”간 경변 합병증과 간성 혼수로 인해 간 이식이 필요했던 아버지에게 간을 기부한 A군(16세)은 이렇게 말했다.A군의 아버지 B씨(44세)는 약 20년 전부터 매일 소주 2병 이상 마시는 등 지나친 음주로 인해 2008년부터 간에 이상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문 치료를 받지 않고 동네 의원에서 약만 처방 받아 오던 중 올 7월 간성 혼수로 인하대병원 응급실 내원, 결국 외과 안승익 교수가 지난 8월25일 간이식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안교수는 “환자의 간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간 이식 수술을 결정하게 됐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간호와 아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며 “특히 소화기내과, 감염내과, 혈액종양내과 등 10여개 진료팀과 서울대 의료진의 유기적 협력이 잘 이뤄졌고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간호부는 물론 행정부서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고 전했다.한편 B씨는 무직에 의료급여 1종 상태로 입원 및 이식 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에 인하대병원은 원무팀에서 응급의료지원을 구청에 신청해
2010-10-14 10:39
경북대병원, 16일 당뇨인 건강걷기대회 개최

경북대학교병원은 대구·경북 지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년 10월16일 오전 8시30분부터 대구스타디움 주변에서 ‘당뇨인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급속한 노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운동과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의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 당일 참가자에게는 혈당, 혈압측정과 의료상담, 영양상담, 간호상담이 진행되며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한 기념품과 경품이 지원될 예정이다.
2010-10-14 10:30
공단 일산병원, 15일 틱 관련 공개강좌 개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10월15일 오후 4시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우리아이 틱!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로 틱과 뚜렛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건강 강좌를 실시한다. 틱은 근육이 빠른 속도로 리듬감 없이 반복해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증상으로 일시적인 틱, 만성 운동 및 음성틱, 뚜렛장애의 3가지 형태가 있다. 일시적인 틱은 눈을 깜박거리거나 입을 실룩이고 코를 킁킁거리는 등의 틱 증세가 1년 미만 지속하는 경우로 대개 몇 주에서 몇 달간 지속하며 큰 문제를 동반하지는 않지만 흥분하거나 피로한 상태에서는 증세가 심해진다. 또한 만성 운동 및 음성틱은 1년 이상 지속되고 비교적 증세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뚜렛장애(tourette disorder)는 증상이 가장 심한 경우로 여러 형태의 운동틱과 음성틱을 동시에 보이면서 여러 가지 행동상의 문제를 야기한다.일산병원 정신과 김영기 교수는 “틱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행동인 경우가 많고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어린아이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다.이어 “오래 지속하게 되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학습장애 등 다른
2010-10-14 10:28
MRI조영제 ‘가도비스트’, 소아 청소년 적응증 추가

바이엘헬스케어는 MRI 조영제인 ‘가도비스트’(Gadovist?, 가도부트롤)가 국내 식약청으로부터 2세 이상의 소아 및 청소년에 사용 가능한 조영제로 추가 적응증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가도비스트’는 이미 독일과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소아 청소년 적응증을 획득한바 있다. 이번 소아 청소년 적응증 추가의 근거가 된 연구는 독일에서 실시된 다기관 공개 시험으로, 138명의 2~17세의 소아 청소년이 참여했다. 임상에 참여한 소아 청소년들에게 ‘가도비스트’를 체중 1kg당 0.1mL(0.1mmol)을 정맥 투여해 안전성과 내약성, 그리고 약물동력학(약물의 체내에서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의 동태적 연구)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가도비스트’의 체내 동태는 참여한 소아 청소년의 나이와 무관하며 오히려 체중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소아 청소년에서 성인과 동등한 기준(0.1mmol/kg)으로 ‘가도비스트’를 투여했을 때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을 보였다. 프리드리히 가우제 바이엘헬스케어 대표는 “이번 적응증 추가 승인은 안전성과 내약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조영제에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며, 국내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소아…
2010-10-14 10:19
한양대병원 유방암 환우회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대회 5km 완주

한양대학교병원 유방암 환우회 ‘핑크한양’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2010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5km를 완주했다. 또한, 이날 건강 마라톤 행사에는 한양대병원 마라톤 동아리인 ‘메디러너스(medilunners)’ 회원 20여 명도 참석해 유방암 환우들이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대회'는 유방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지난 4월 부산을 시작으로 5월 대전, 6월 광주, 9월 대구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2010-10-14 10:12
영남대병원, 10월 CS 강좌 실시

영남대학교병원은 10월(13일·15일·19일·20일)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Rapport’를 주제로 CS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주로 사람 사이의 상호신뢰 관계를 나타내는 심리학 용어인 ‘Rapport’는 ‘마음이 서로 통한다’,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 ‘말한 것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느껴지는 관계를 뜻한다. 카운슬링·심리테스트·교육 분야 등에서 중요시되는데, 특히 심리요법이나 최면요법에서는 단순한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상호 간의 개별적 세계에 접촉하는 게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이현구 CS 전담강사(CS 강사팀)는 “고객이 병원을 이용할 때 편안한 곳이라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직원 간 마음이 서로 통하는 Rapport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에서는 Rapport 형성을 위해 2가지 기술(skill) 즉, 시선처리와 친밀감 유지 거리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0-10-14 10:06
50대 이상, 실명질환 크게 증가

50대 이상에서 실명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3대 실명질환(녹내장·당뇨병성 망막증·황반변성) 진료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세 미만의 환자는 2.6% 증가한 반면 50세 이상의 고령환자는 5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50대 이상 실명질환에 대한 진료환자를 연령대로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진료환자의 증가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5년간 50대 녹내장 진료환자는 37.1% 증가했으나 70세이상 진료환자는 84.1% 증가했고, 황반변성은 50대가 41.6% 늘었으나 70세이상 진료환자는 12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예방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원의원은 “식생활 및 생활패턴의 변화와 안과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해 실명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령자들의 실명예방을 위해 건강검진항목에 안과질환검진도 추가시켜야 한다” 고 촉구했다.
2010-10-14 09:59
언더우드 선교사 후손, 동산의료원 방문

미국 대사관 지역총괄담당관인 토마스 언더우드(Thomas Underwood, 53세) 외교관 부부가 지난 13일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을 방문했다. 토마스 언더우드는 189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펼치며 연세대를 설립한 언드우드(H.G.Underwood, 원두우) 선교사의 4대손이다. 언더우드 외교관의 이번 방문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한국에 파송돼 대구에서 선교활동을 한 제임스 아담스(James E. Adams, 안의와) 선교사의 흔적을 찾고, 대구의 성지로 자리매김한 동산의료원 의료선교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해서다. 언더우드 외교관 부부는 의료선교박물관 앞에 있는 은혜정원(선교사 무덤)에서 아담스 선교사의 아내였던 넬리딕의 묘지를 보며 머리를 숙이며 “111년전 의사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동산의료원 역사와 지금까지 선교사들의 설립정신을 이어받아 인술을 펼치고 있음”에 큰 찬사를 보냈다. 또 앞으로도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명을 본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0-10-14 09:51
현대약품, 나또밸런스 국내 도입 계약

현대약품(대표 윤창현)은 13일 일본 닛토약품공업주식회사와 나또밸런스(영문명 Natto Balance)의 국내 독점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나또밸런스는 국내에서도 장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나또에서 배양한 유산균과 비타민C를 비롯한 5종의 비타민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신개념의 유산균 제제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국내 허가 절차를 거쳐 2011년초 시장에 발매할 계획이다.
2010-10-14 09:23
카바수술 실무위 논의결과 공개에 핑퐁 공방 재연

카바수술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발표됐지만 건국대병원이 이 의견에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13일, 카바수술 실무위원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카바수술 연구보고서에는 문제가 없고, 기존의 대동맥판막치환술과 비교할 때 유해사례가 더 많이 관찰돼 안전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실무위는 또한 보건연의 카바수술 추적조사에서 소실된 44명에 대한 사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와 송명근 교수 측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학 지침에 따라 연구진실성 규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그러나 건국대병원 측은 이 같은 카바수술 실무위원회의 의결이 보건연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 3의 기관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촉구했다.건대병원은 우선 “송명근 교수가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카바수술 실무위에 참석해 보건연이 최근 언론에 유출한 보고서에는 사망률, 유해사례, 경증환자 수술 등의 3가지 사례를 허위로 조작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설명했다”면서
2010-10-14 05:48
한의원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가능하나?

보건복지부는 내년 6월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이는 암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하위법령 구비작업이 한창으로 오는 11월쯤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현재까지 마련된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 고시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기준을 부령으로 격상했다.특히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규제를 완화해 의료법상 의원·병원·종합병원·한의원·한방병원 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병동 또는 건물은 다른 병동 및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인력기준으로 △의사·한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로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로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사회복지사: 상근 1인 이상 등의 필수인력은 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했다.또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추진해야할 사업계획서에는 △인력 및 시설·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 계획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계획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
2010-10-14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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