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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법 있지만 합의가 문제”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해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통해서 제기됐다.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수없이 나와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조차 무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관련해 수많은 방안이 w시됐다”면서 “문제의 해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정책의 선택적 문제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민주노총 김경자 공공성강화위원장도 김진현 교수의 의견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건강보험의 낭비적 구조는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자는 것은 누구나 제기하는 부분”이라며 “정책의 선택문제가 관건으로 남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공감을 나타내며, 보험자-공급자-가입자들의 정책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보았다.…
2011-02-22 17:28 -
서울대ㆍ분당서울대병원, 관상동맥 중재술 후 합병증 예측
관상동맥 중재술 후 혈액검사를 통해 항혈소판 제제에 대한 반응을 측정해 합병증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이용하면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치료를 할 수 있어 관상동맥 중재술 후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관상동맥 중재술의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은 금속 스텐트에 급속하게 혈전이 생겨 혈관이 폐색되는 '스텐트 혈전증' 이며 이는 스텐트 시술 후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의 환자(약 1%/1년)들은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스텐트 혈전증' 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의 환자들은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전이 억제되지 않는 현상('항혈소판제제 저항성')이 관찰되며 이러한 현상이 스텐트 혈전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효수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서정원 교수팀은 2006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내 5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건양대병원, 충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에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자 915명을…
2011-02-22 13:17 -
건보공단, 보령제약 ‘카나브’ 약가협상 670원 결정
건보공단은 보령제약이 개발한 ARB계 고혈압 신약 '카나브'(성분명 파마살탄)의 보험약가를 670원(60mg)으로 결정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은 오전 6차 약가협상을 통해 카나브를 이 같은 가격에 보험의약품으로 등재키로 합의,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양측이 합의한 약가는 '카나브 60mg'이 670원, '카나브 120mg'이 807원이다. 한편, 카나브가 약가협상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1-02-22 13:03 -
백혈병 환우의 무균차량이 예산없어 멈췄어요!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 환우의 퇴원 길을 지키던 감염예방 무균차량의 운행이 운영비용 부족으로 중단됐다.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백혈병 환우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운행해 온 무균차량이 지난달 10일부터 운행이 중단됐다”며 “최근 기부문화가 다소 주춤하면서 올해 운행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무균차량을 다시 운행하기 위한 기금모집 캠페인을 진행한다.기존의 고액 기부자나 기업체 후원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 매달 5천원씩 정기 기부하는 소액기부자 1004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지난 2009년 3월, 첫 운행을 시작했던 무균차량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퇴원하는 환자와 이식 후 서울 지역 병원에 외래진료를 다니는 지방 거주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행돼 왔다.차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증을 받았으며 도입 첫해의 운행비는 무형문화재 30여명의 공예품 기증과 자선경매 행사를 통해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SK에너지, 한진해운 이웃사랑, 의약품정책연구소 자선음악회 등의 기부와 네이버 해피빈 콩모으기를 통한 기부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했다. 하지만 올해는 고액 기부자가 없어 운영비용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차량은 운행이 중단됐다.
2011-02-22 12:09 -
한미약품, 베트남 안면기형아동수술 의약품 지원
한미약품이 베트남-라오스지역 선천성 안면기형 아동 수술에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한다. 한미약품(사장 이관순)은 의료봉사 NGO인 '글로벌 케어'(이사장 김병수∙전 연세대학교 총장)를 통해 이같은 뜻을 밝히고, 베트남-라오스 선천성 안면기형아동 수술사업비 기증식에도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97년 설립된 글로벌케어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가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의료환경개선 및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 단체의 의료봉사활동을 11년째 지원해 오고 있다. 한미약품 박노석 이사는 "좌절감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새 희망을 심어주는 의료봉사활동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뜻깊은 의료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글로벌케어는 오는 3월 6일~10일(베트남)과 6일~13일(라오스) 의료봉사를 진행한다. 이번 봉사에는 아주대, 연세대, 경북대, 경희대, 순천향대, 영남대, 부산대 등 7개 대학병원과 서울아산, 삼성서울 등 2개 병원의 성형외과 팀이 참여한다.
2011-02-22 11:49 -
중앙대병원-메이요클리닉 ‘CHORUS 2011' 성료
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과 미국 메이요클리닉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공동으로 개최한 ‘중앙-메이요 심장혈관치료 국제협력회의 CHORUS Seoul 2011’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연구재단과 중앙대병원 심장혈관센터(센터장 김상욱)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미국 Mayo Clinic의 Hartzell V. Schaff 박사, Thoralf M. Sundt 박사, Soon J. Park 박사, 터키 Konya Numune Hospital의 Nihan Kayalar 박사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심장혈관치료와 관련된 ▲말기 심부전증의 치료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의 새로운 시도 ▲대동맥 및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등 4개의 주제에 관해 최선의 치료방법을 찾아보는 자리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2011-02-22 11:30 -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결혼·업무 적응 못해 이직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라도 결혼과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이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병원간호사회는 최근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간호사 이직사유 현황을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은 기타 사유를 제외하면 결혼과 출산, 육아 때문에 이직하는 비율이 16.3%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이직도 16.2%로 나타났으며 진학과 유학을 위해 이직하는 비율 역시 15.3%로 높았다.종합병원 급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타병원으로의 이직으로 인해 그만두는 경우가 23.5%로 가장 많았다. 결혼과 육아, 업무 부적응 이유도 그 뒤를 이었다. 간호사 이직률은 평균 18.5%로 나타났으면 병상규모별로는 100~199병상 병원이 37.3%로 가장 높았고 1000병상 이상 병원이 7.2%로 가장 낮았다.직위별 간호사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간호사의 이직이 94.8%로 가장 많았으며 책임(주임)간호사는 2.6%, 수간호사 1.9% 순이었다.한편, 이번 조사는 병원간호사회의 회원이 20인 이상이고 인가병상이 150병상 이상인 405개 병원중 설문지에 응답한 184개 병원을 대상으로 했으
2011-02-22 10:50 -
화이자 항암제 ‘수텐’, pNEC환자 생존기간 2배 증가
항암제 ‘수텐’이 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pNEC) 환자의 생존기간을 두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화이자에 따르면 ‘수텐’(성분명: 수니티닙말산염)의 이번 임상 연구는 프랑스 뷔종 병원 에릭 레이몬드 연구팀을 주축으로, 한국 등 총 11개국 42곳의 건강센터 171명의 진행성 췌장신경내분비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다국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3상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임상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에게는 1일 37.5mg의 ‘수텐’을, 나머지 집단에게는 위약을 투여했다. 그 결과 ‘수텐’을 투여받은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11.4개월로, 위약군(5.5개월)대비 연장을 보임으로써 유의한 무진행 생존기간(PFS) 개선이 확인되어 임상 시험이 조기 종료됐다. 또한 환자의 베이스라인 특징에 따른 무진행 생존기간의 Cox 비례위험분석에서도 모든 소그룹에 걸쳐 ‘수텐’에 양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객관적 반응률은 ‘수텐’ 그룹에서 9.3%, 위약 그룹에서0%로 나타났다. 특히 ‘수텐’은 진행성 췌장신경내분비종양 환자의 전체생존을 개선시킨 유일한 약으로, 이는 현재 알려진 다른 약제와 비교된다는 설명이다. ‘수텐
2011-02-22 10:47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40만원 확대
오는 4월부터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4월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고운맘 카드는 카드 수령일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예정일 부터 60일 이후 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1일 4만원 사용 한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복지부는 1일 사용 한도액을 최대 6만원까지 상향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토록 했다.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1-02-22 10:40 -
국립암센터, 인요한 소장 초청 특강 마련
국립암센터는 오는 23일 오전 8시 원내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인요한 소장을 초청해 ‘의료를 통해 본 북한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2011-02-22 10:30 -
노바티스, 전직원 헬스프로모션 캠페인
한국노바티스(대표이사 피터 야거)는 22일 직원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헬스프로모션 캠페인의 선포식을 가졌다. 이 캠페인은 세계적인 제약사 노바티스가 전세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직원 복리 후생 프로그램 중 하나다. 올해 3대 과제는 ‘금연, 비만퇴치, 고혈압방지’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강 습관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헬스프로모션 캠페인’ 선포식에 참여한 직원들은 각자가 목표로 한 건강 수호를 위한 과제 수행을 다짐하는 ‘건강생활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예방의학과 전문의인 하경수 이사(메디칼부)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임숙부장(메디칼부)의 강연을 통해 심혈관 질환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2011-02-22 10:29 -
영남대병원, 해외의료봉사 사진 전시회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2월21일부터 3월4일까지 2주간 1층 로비에서 해외의료봉사 당시 촬영한 사진 20점으로 구성된 보드 전시회를 연다.이번 행사에 전시된 사진은 영남대의료원 기독의료봉사회(회장 이희경) 소속 교직원과 병원교회 봉사자 등 총 41명이 지난 1월8일~13일까지 5박6일간 중국 운남성 쿤밍(곤명) 인근 오지에서 펼쳤던 생동감 넘치고 훈훈한 진료봉사 장면을 카메라에 담은 것. 병원 관계자는 “병원을 내왕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랑 나눔 봉사정신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자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1-02-22 10:16 -
영남대병원, ‘당뇨교실’ 정기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매월·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관 3층 회의실에서 당뇨교실을 정기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3일 ‘당뇨병이란?/당뇨병의 식사요법과 10일 ‘당뇨병의 일상생활 관리와 식사요법’, 17일 ‘당뇨병의 합병증 치료와 인슐린 주사법’에 이어 오는 24일에는 ‘당뇨병의 운동 및 약물요법’을 주제로 한 건강강좌를 펼칠 예정이다. 강좌 후에는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진다.당뇨인 또는 당뇨병에 관심 있는 자 누구나 무료로 교실에 참석하면 된다.
2011-02-22 10:12 -
계명대 동산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선정
계명대 동산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선정됐다.동산병원은 국고지원금과 병원 자체예산을 투입해 시설과 장비 등 의료환경을 국내 최고수준으로 개선,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로 11병상을 더 확장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지원 금액은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약 28억원이다.신생아집중치료센터 이상락 센터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현재 미숙아와 저 출생체중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신생아 집중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센터로서 사명감을 갖고 고위험 신생아의 생존율을 향상하고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02-22 10:09 -
부산대 어린이병원, 조혈모세포이식실 개소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은 조혈모세포이식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조혈모세포이식실은 1인실 2개, 4인실 1개로 총 6병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에 조혈모세포처리실을 비롯해 세포처리장치, 초저온냉동시스템, 액화질소냉동보관시스템, 클린벤치 등을 갖추고 있어 이식뿐만 아니라 조혈모세포에 관한 각종 연구도 가능하다. 소아혈액종양클리닉 박성식교수는 “ 이번 개소를 통해 백혈병, 재생불량빈혈, 고형 종양 등 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완치율을 더 올릴 수 있고, 부산∙경남권 환자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 환자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1-02-22 10:06 -
영남대병원, ‘제51회 뇌졸중교실’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지난 21일 1층 이산대강당에서 ‘뇌졸중교실’을 열었다. 두 달마다 열리는 이 교실은 이번으로 51회째를 맞이했다. 이준 교수(신경과)가 ‘뇌경색 예방과 치료’, 장철훈 교수(신경외과)가 ‘뇌졸중 환자 수술적 치료’, 장성호 교수(재활의학과)가 ‘뇌졸중 환자 재활 치료’, 김명희 간호사(뇌졸중 코디네이터)가 ‘뇌졸중 환자가 퇴원 후 주의해야 할 점’을 주제로 각각 릴레이 건강강좌를 펼쳤다. 강좌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한편, 응급 질환인 뇌졸중 치료를 위해 영남대병원 뇌졸중센터(센터장 최병연)는 신경과를 비롯, 신경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 관련 진료부서 간 긴밀한 협진체제를 갖추고 있다.
2011-02-22 10:03 -
토자이홀딩스, 동구제약 지분취득 및 사업제휴 맺어
바이오지주회사 토자이홀딩스는 동구제약과 21일 주식양수도계약 및 양사간 전략적 사업제휴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토자이홀딩스는 동구제약의 27.9%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이와 함께 토자이홀딩스와 동구제약은 양사간의 매출증진, 시장확대 및 비용 효율성을 도모하고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사업제휴 계약도 아울러 체결했다. 본 계약에 따라 양사는 공동사업단을 발족하고 공동R&D를 기반으로 하는 신 의약품 개발,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 판매 유통 경로의 공유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협력하게 된다.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동반성장을 위한 시너지와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적 사업제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앤드류 맨키비츠 토자이홀딩스 대표이사는 “동구제약과의 파트너십 제휴로 노바셀테크놀러지, 와이즈덤레버러토리, 바이오이든 등 바이오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제품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생산시설과 영업조직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동구제약과의 R&D 협력을 통한 신제품 개발, 양사 영업조직간 협력, 공동 마케팅, 신규시장 진출 등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수익모델 확보와 매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2011-02-22 09:32 -
의사회, 정치적 영향력 극대화위해 후원 늘리자
서울시 중랑구의사회(회장 박상호)는 제 2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예산액 7,300여만원을 통과시키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정치적인 영향력 극대화를 위한 정치후원금 독려를 결의했다.현행 정치후원금은 관계법규상 개인당 연간 2천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다. 또 익명의 경우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금품 익명이 기부 가능한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중랑구의사회는 총무부 차원에서 정치적인 영향력 극대화를 위해 직접적으로는 국회의원 입후보, 자치단체장 입후보에 지원하고, 간접적으로는 정당가입 운동추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지역사회 단체와 유대를 돈독히 해 의권침해 방지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과 대형병원과의 간담회로 학술연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인근회원과의 의술협동으로 상호유대를 도모할 것을 결의했다.2011년 수입예산액으로는 지난해 보다 155만원 증가한 7,311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또한 서울시의사회 주요 건의 안건으로 ▲선택의원제 반대, ▲인구보건복지협의 산하기관의 무
2011-02-22 05:54 -
개막 30분전 장관불참…맥빠진 총회 연출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의사회 방문이 불발되면서 맥 빠진 분위기가 연출됐다.21일 열린 제57차 성동구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진수희 장관이 총회 시작 30분전 ‘급한 일’을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 진 장관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애쓰는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성동구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란다”는 축사로 방문을 대신했다. 이에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진수희 장관이 온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30분전에 급한 일이 있어 못 온다는 얘기를 들어 아쉽다”며 짤막하게 아쉬움을 전했다.성동구의사회 최백남 회장은 “성동구 약사회에 진 장관이 참석해 일반 약 슈퍼판매 문제를 얘기하는 일 등이 있어 의협과 함께 진 장관의 참석을 준비했지만 결국 우리끼리의 잔치가 되고 말았다”며 씁쓸해 했다.최백남 회장은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회원들이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회원들에게 토로했다.한편, 총회에서 경만호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임기 내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만호 회장은 “3월 중순이면 복지부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진료의뢰서 회송체계도 반드시 넣을 것”이라며 “다만 의협
2011-02-22 05:43 -
“65세이상 급여노인 본인부담, 국가 지원해야”
‘요양급여를 받는 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오제세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970년대 이후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 노년 시기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 시기에 상당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노년빈곤층이 확대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과소소비가 발생해 노년층의 건강증진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오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의 지원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노년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보장을 도모토록 했다.개정안과 관련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결과,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5%를 국고로 지원하게 될 때 소요되는 비용은 2012년 1643억 93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2092억3400만원이며 향후 5년간 9351억 5000만
2011-02-22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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