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의 허위ㆍ부당청구 유형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입ㆍ내원일수 허위청구를 비롯 증일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이중청구, 데이터 조작 등의 방법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2010년도 허위ㆍ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은 그동안 발생했던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직원의 가족, 친척, 지인 등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해당일자에 실제 내원해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등의 진료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태가 여전했다. 또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점이나 검버섯, 주근깨 등을 치료하고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할 수 없는데도 청구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즉 이번에 공개된 의원의 허위ㆍ부당청구 유형에 의하면, 서면진료기록부에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기록하고 컴퓨터에는 감염성 피부염(L303), 기타요인에 의한 자극성 접촉피부염(L248)등의 상병으로 내원해 진료 한 것으로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2011-04-09 05:01생약 및 한약제제 개발과 관련해 제약사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천연물의약품 분야의 민원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생약/한약제제의 임상시험계획 및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질의가 2009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천연물의약품은 한방원리에 따라 개발된 한약제제 및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개발된 생약제제를 포괄한다.식약청은 2010년 접수된 천연물의약품 분야 민원질의 176건을 분석한 결과, 질의건수는 2009년 142건과 비교해 25%가 증가했다. 특히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질의는 3건에서 17건으로 2009년에는 없었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질의는 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이는 최근의 생약 한약제제 임상시험계획 승인건수의 증가 추세와 합치하는 것으로, 천연물과 전통약물을 이용한 의약품 연구개발이 활발했던 결과로 분석된다. 이 질의들은 2010년 국민신문고와 식약청 사이버상담 및 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것을 합한 것으로, 질의 유형으로는 ▲품목허가신고 일반 56건(32%) ▲기준 및 시험방법 45건(26%) ▲임상시험계획 17건(10%) ▲원료의약품 신고 13건(7%) ▲안전성유효성 9건(5%) 순이었다.질의내용은 천연물의약품
2011-04-08 19:51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의 중심축인 의료인을 배출하는 기본의학교육기관(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평가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의협은 요청서를 통해 국민건강권 보호와 나날이 확대돼 가는 의료의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의학교육기관에 대한 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평가와 사후관리에 대해 법제화하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평가를 거부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현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평가인증에 대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의대(의전원)에 대한 사후관리나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의대(의전원) 졸업생에 대해서만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시작하면서 법률가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2008년 정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는 부연이다.반면, 현재 부실한 의대가 평가를 거부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 따라, 의사를 배출하는 모든 의대(의
2011-04-08 18:37보건복지부의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8일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학계 및 개원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왜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는 성난 일선 의료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격앙된 분위기에서 시작돼 정부의 무모한 당뇨병 약제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성토의 장이 이어졌다.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우선, 이같이 중차대한 사항을 사전 의견조율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한 위원은 “정부가 과연 당뇨병을 잡겠다는 것인지, 당뇨환자를 잡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 일관된 기준은 그렇다 치고 의료현실과 합치되지도 않는 근거도 부족한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개정안을 어떻게 공청회 등의 심도 있는 사전 의견 조율 절차 없이 무조건 강행하려고 하는지 베일에 싸인 그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개정안 중, 서양인과 다른 국내 당뇨환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당화혈색소(HbA1C)가 6.5% 이상인 경우 Metformin만 단독 투여토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이며 재정절감만을 위해 당뇨
2011-04-08 18:35
한독약품의 한독컴플렉스 생산공장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국제수준의 cGMP 시스템을 갖추며 문을 열었다.
2011-04-08 17:39국내 병원들의 부채율이 수익증가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으로는 시설투자 등에 돈을 많이 써 빚이 크게 늘어나 병원경영이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서울시립보라매병원장)이 전국 수련병원 240곳의 ‘2009년도 병원경영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병원의 의료수익 순이익률은 지난 2009년도에 0.6%를 기록해 2008년도의 -1.1%보다 1.7%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병원의 부채 규모는 이같은 수익 호전과 반대로 2008년도에 병원당 평균 64억원에서 83억원으로 29.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련병원 한 곳당 1년 사이에 19억원의 빚이 증가한 것이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빚은 더 크게 늘어나 2008년도에 병원당 10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무려 70억원이나 증가했다.연구원은 환자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병상 증설과 시설투자를 하느라 빚을 많이 지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병원들의 부채규모 증가는 1,000 병상 이상 보유한 상급종합병원과 300 병상에서 500 병상 사이의 종합병원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상급종합병원과 300∼500 병상 사이의 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과 2008년을…
2011-04-08 15:55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지난 7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우루사Festival’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남녀노소 가릴 것없이 ‘간때문이야’를 흥얼대도록 한 우루사 광고의 대성공과 이에 따른 우루사의 폭발적인 매출 증대를 자축하는 자리였다. 우루사 페스티벌에는 총 13개팀(150명 출연)의 경연과 함께 시원한 맥주파티, 외부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한 이궐밴드의 축하공연 등으로 4시간여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2011-04-08 12:4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7일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와 자체개발 요양기관 DUR적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DUR 확산 현황과 DUR 시스템을 자체개발 하고있는 요양기관의 DUR적용방안 등을 설명하고 DUR조기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김계숙 DUR관리실장은 4월 7일 현재 전체 대상기관 6만5,665곳 중 5만9,729곳에서 DUR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요양기관의 91%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병원급의 경우 1,517 개 병원(68.7%), 종합병원의 경우 81개 기관(25.6%)에서 DUR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높은 점검율을 보이고 있다.심평원은 “자체개발 요양기관의 DUR확산을 위해 심평원은 요양기관별 전산 환경 등의 현황조사를 이미 실시했고, 앞으로 병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지원과 적용사례를 근거한 표준지침 제공 등 DUR적용에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심평원은 DUR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 현재 DUR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보훈병원에 대한 적용사례를 발표해 많은 관심을 유도 했다.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자체
2011-04-08 12:41복지부가 현재의 의료기관 종별가산에 문제가 있다며, 평가를 통해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과장은 8일, 한국병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경과’를 설명하며 이같은 뜻을 내비쳤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을 발표한바 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관련해 박인석 과장은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종별가산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올바르게 기능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에게 종별가산을 줄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곧 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해 특성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높은 진찰료로 인해 대형병원들이 외래를 늘리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며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인석 과장은 “의료기관에도 패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이 외래에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상급종합에 대해서는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의원급에 대해서는 외래수가를 올리고…
2011-04-08 12:35중국 바이엘 헬스케어가 지난 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중국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국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제약협회의 협조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 중국 바이엘 헬스케어 이희열 대표는 제약 산업의 성장을 위한 특별한 혜안과, 특히 중국내 제약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제약 시장이다. 최근 의약전문 시장조사기관인 IMS헬스는 중국이 2012년 독일을 제치고 3번째로, 2015년에는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제약 시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IMS헬스의 이와 같은 전망의 배경으로 중국 내 중산층 및 노인 인구의 증가, 더 나은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형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정부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소득 증가 및 의료보험의 확대와 같은 생활수준 개선을 정책 목표로 채택한 사실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 정부가 전체 13억 인구에게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적극 나서면서 중국내 관련 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제약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설명회에서 이희열 대표는 “중국은 절대 놓칠 수 없
2011-04-08 11:02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등 향후 10년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김한중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복지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인과 19인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 총 26인으로 구성됐다.위원회 내에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2·3회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안건을 미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이번 위원회 발족을 위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기획단을 설치했으며, 기획단은 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의사 준비 등 실무작업을 지원하게 된다.위원회는 1차 회의 안건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규모와 선진국 수준의 건강성과 등 우리 보건의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고령화·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대증·단기대책이 아닌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와 관련성이 높은…
2011-04-08 10:28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신입사원 공채 100기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ETC 영업, OTC 영업, 사무, 개발, 연구, 생산 부분이다.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에 한해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응시할 수 있다.영업 부분의 지원은 전공에 제한이 없다. 대신 사무직은 상경계열, 법학계열 전공자, 개발직은 약학 전공자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연구직은 약학, 유기화학, 세포생물학 및 관련 전공자의 석사학위 이상자만 지원 가능하다. 생산직은 약사면허소지자를 우대한다.지원은 19일 오후 3시까지 동아제약 채용홈페이지(https://hr.donga.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온라인 지원자 중 합격자는 자필한자 입사지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실무, 임원면접 및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선발 된다. 실무면접 시 영업, 사무부문은 간단한 한자평가가 예정돼 있다. 동아제약 인사기획팀 임진명 팀장은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CEO를 꿈꿀 수 있는 회사”라며 “동아제약의 강점은 인재양성과 신약 개발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에 있다”고 말했다.
2011-04-08 10:23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은 경기도와 함께 ‘언제나 민원실 화상의료상담“을 4월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시행하고 있다 ‘언제나 민원실 화상의료상담’은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등 경기지역 8개 주요병원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건강에 관한 궁금증과 증상에 관한 내용을 수원역 민원센터에서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2011-04-08 09:55GSK가 최경희 의원이 지적한 위해사례 의약품 회수건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GSK 한국법인은 최경희 의원실에서 7일자로 배포한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료에 언급된 자사의 우울증치료제 팍실 CR 회수 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최경희 의원이 낸 자료에서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의약품의 회수시 수입의약품에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GSK 제품의 회수건이 사례로 언급돼 있다.GSK에 따르면, 팍실 CR정은 2005년 당시 푸에르토리코 소재 GSK 씨드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었고 생산된 일부 배치에서 분리된 정제가 보고됐다. 제품의 주성분이 포함된 층과 부형제가 포함된 두 층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층이 갈라지는 사례가 일부 배치에서 드물게 발견된것. 갈라진 정제는 환자가 복용 전에 식별하기 쉽고 이러한 사례도 극히 드물어 분리된 정제 복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됐지만, GSK는 그룹 차원에서 해당배치에 대한 회수 결정을 내려 국내에서도 이 결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성실하게 회수 조치를 취했다는 해명이다. 지난 2005년 3월 우선 미유통 창고 보
2011-04-08 09:53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은 최근 대덕구청소년수련관과 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덕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이에 등록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의료분야 외에도 청소년의 복리증진 등 지원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이규성 대전산재병원장은 “이제 초등학교 5·6학년인 청소년의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건강 뿐만아니라 청소년들이 올바른 품성과 인생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전했다.
2011-04-08 09:51고대 구로병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가 최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및 가족 간의 행복지수 높이기(황경숙, 한국심리상담연구소 부모교육전문 강사)’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으며, 참석한 약 15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가족 간의 긍정적인 교류와 관계형성을 위한 정보들을 제공 받았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와 고대 구로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고대 구로병원 희귀난치성질환 센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의료적인 부분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외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 같은 교육을 격월로 개최해오고 있다.
2011-04-08 09:51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은 최근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야간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안산시에서는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상시적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7시부터 정기적으로 야간 무료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2011-04-08 09:45윤석용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인 자상사고가 146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날카로운 칼이나 주사기 사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상사고는 에이즈나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성 질환을 감염시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3년 경찰병원 ‘인턴’으로 일하던 A씨가 자상사고를 입어 간염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주사침 상해 발생시 원인 환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가 83%로 대부분 확인이 가능했으며 원인 환자 중 HIV항체 양성, anti-HCV양성, HBsAg양성인 경우가 각각 1.3%, 12.9%, 18.4%이었다.의료현장에서 자상사고는 의료인 감염 문제뿐만 아니라 에이즈 환자 등 혈액매개감염질환자의 진료기피를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윤석용 의원은 자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구 사용을 활성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의료인에게 원내 감염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공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의 사용 등에 필요
2011-04-08 09:28“의료인들은 언제까지 고가의 복제약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취급돼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보험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지속적인 약제비 절감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개선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부당하게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보험약가 제도개선을 통한 조속한 약가인하를 촉구했다.의협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계의 자발적인 약제비 절감 운동을 올해에도 추진하고 있고 임상경험과 환자 구성 등에 따른 개별 의사의 처방행태를 일시에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제했다.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같은 복제약인데도 비싼게 많이 처방되고 싼 건 처방이 잘 안된다. 이유는 뭐겠나? 리베이트 말고”라는 인터뷰 내용이 방영되는 등 잘 못 호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가 더 싼 복제약이 나올 때마다 기존의 임상경험에 의해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고 판단한 약 대신 새로 나온 임상경험을 통한 약효나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복제약을 처방하는 것이 과연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합당한 조치인
2011-04-08 05:43부산광역시의사회가 성형외과 의사들의 무더기 입건과 관련해 부산북부경찰서에 청원서를 제출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는 성형의사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성형 전·후사진과 환자후기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상 의료광고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걸어 약 70여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부산시의사회는 청원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의료광고의 성격 외에 의료정보 전달의 성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나,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대해 의료법상 광고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된다며, 이 같은 이유로 의료법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의료인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복지부는 의
2011-04-08 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