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언제까지 리베이트 온상으로 취급돼나”

의사협회. 제도개선 통한 조속한 약가인하 촉구

“의료인들은 언제까지 고가의 복제약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취급돼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보험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지속적인 약제비 절감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개선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부당하게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보험약가 제도개선을 통한 조속한 약가인하를 촉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계의 자발적인 약제비 절감 운동을 올해에도 추진하고 있고 임상경험과 환자 구성 등에 따른 개별 의사의 처방행태를 일시에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같은 복제약인데도 비싼게 많이 처방되고 싼 건 처방이 잘 안된다. 이유는 뭐겠나? 리베이트 말고”라는 인터뷰 내용이 방영되는 등 잘 못 호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가 더 싼 복제약이 나올 때마다 기존의 임상경험에 의해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고 판단한 약 대신 새로 나온 임상경험을 통한 약효나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복제약을 처방하는 것이 과연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합당한 조치인지 복지부를 겨냥해 되물었다.

이에 일선 의사 회원들의 상실감은 바닥까지 치닫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참에 리베이트 의혹 없는 오리지널 의약품만 처방하자는 주장도 다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더 이상 의사들이 고가의 복제약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매도되지 않도록 복지부가 나서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보험약가를 대폭 인하하고(2006.12.29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약가도 소급인하 요망), 계단식 약가 산정방식을 철폐함은 물론 약가 역전 현상 개선을 위해 오리지날 약가 인하시 복제약가도 연동시켜 줄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