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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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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

한의약산업에 대한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쏟아졌다. 우수한약 인증제, 혁신형 한방연구병원 지원, 한의약 혁신형기업 인증 등이 눈에 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이 주최한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복지부가 진행 중인 한의약산업 혁신 성장 전략방안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연구팀 제시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대학교 임병묵 교수는 우리나라 한의약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전체적인 혁신성장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임 교수는 “세계 보완대체의약 시장 규모는 2019년 1441억 달러에 달한다. 2010년 이후 연평균 6% 성장해 2022년에는 1716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53억 달러로 4.2%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한의약산업의 문제점으로 ▲한의약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고 고령자 위주로 이용되고 ▲시술 위주의 한의 서비스 편중으로 한의약 산업의 불균형이 초래되며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융·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한계(직역간 이견,
2019-10-29 05:40
간호계, 마취전문간호에 대한 의료계 왜곡 중단 요구

간호계가 정당하고 민주적인 마취전문간호 업무범위 논의 진행 과정을 비판하는 의료계의 왜곡된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회장 김태민)는 28일 마취전문간호 업무범위 논의를 두고 왜곡과 겁박으로 비판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23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 김광수 의원과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가‘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진 해외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토론회가 불법마취행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던 이날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의사협회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소·고발 등을 운운하며 간호계를 겁박하는 의사협회의 행태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의협의 왜곡된 주장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 관련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 모든 의사가 마취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현행 의사면허체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있으나 이는 의학의 논의가 우선돼
2019-10-28 18:01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24일 확정 고시

한의학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이 한의의료기술 중 최초로 신의료기술에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결과’를 확정 고시했다.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하여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으로, 준비단계와 경혈 자극 단계, 뇌조율 과정의 3단계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결과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함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유효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함 평가를 받음으로써 신의료기술로 등재됐음을 밝혔다. 대한
2019-10-28 11:02
대한건선학회, 건선 환자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나선다

대한건선학회(회장 박철종 교수, 부천성모병원 피부과)가 28일 ‘2019 세계 건선의 날’을 맞아 건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건선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환경 변화에 대해 알렸다. 더불어 대한건선학회는 10월 새롭게 출범한 임원진을 필두로 건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치료 환경의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매년 10월 29일은 세계건선협회연맹(IFP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soriasis Associations)이 지정한 ‘세계 건선의 날’이다. 올해의 테마는 ‘건선을 잇다(Let’s get connected)’로, 건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널리 알려 숨어있는 건선 환자들이 바른 치료법에 닿도록 이어주고 사회의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아 건선 환자와 사회를 이어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건선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0.5%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선환자들이 피부의 병변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와 편견으로 고통받고 있다. 실제로 건선 환자들은 수영장, 미용실, 헬스장 등 일상적인 공공장소 출입에 있어 직∙간접적 제약을 받는 등 사회∙ 정서적 어려
2019-10-28 10:57
의료인도 기피하는 중증외상센터 ‘국가책임제’로

중증외상센터의 운영은 병원수익도 없고 실질적 정부지원도 낮아서 의료인도 기피하기 때문에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보건복지부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외상환자 약 3.5만명중에서 중증외상환자는 약 2200여명으로 중증환자비율이 6.3로 비교적 낮은 반면 전문의 의사 최소 20명, 일반병동 간호사 최소 40명 등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로는 중증외상센터의 수익창출이 어려워 의료인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권역별 외상센터 즉 중증외상센터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부족하고, 정부가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지원에 대한 불용률(47.3%, 2018년)이 높고 실효성이 낮아서 중증외상센터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에서 “이대로 방치하면 10년내 중환자실과 중증외상센터가 아예 없어질지 모른다”며 환자를 살릴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열악한 상황에 적극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중증외상센터를 적자구조를 면하기…
2019-10-28 10:23
연구중심병원 ‘개방형 플랫폼’ 개념 정립 미흡

국회 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육성 사업에 대해 사업 목표로 제시한 ‘개방형 R&D 플랫폼 구축’의 개념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관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 사업성과 개선에 활용하고, 연구중심병원 자립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소관)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먼저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목표로 제시한 ‘개방형 R&D 플랫폼 구축’의 개념 정립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병원별로 플랫폼을 구성하는 핵심기능을 살펴보면 혁신신약 타겟 발굴을 위한 시스템 최적화, 심뇌혈관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임상데이터를 공통데이터 모델로 변환, 기 개발된 줄기세포 치료제의 적응증 추가 임상 시험 등 병원별로 다양하다. 정책처는 “플랫폼 구축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를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보는 곳도 있고, 임상데이터 코드 변환 등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으로 보는 곳도 있으며, 자체 연구성과의 후속연구 및 실용화 활용으로 보는 곳도 있다”며 개방형 R&D 플랫폼 구축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연구중심
2019-10-28 06:00
항PD-1 면역항암제, 국내서 우수한 반응률..주요제품간 효능차이 없다

항PD-1면역항암제가국내 의료현장에서남긴 성적이 공개됐다. 반응률은 약 34%로 우수했지만,생존율 관련 지표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면역관련 이상사례(irAE)는 좋은 경과를 기대케 하는 인자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반대로고식적 방사선치료(palliative radiation therapy)를 경험한 환자군은 면역항암제로 효과를 볼 확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펨브롤리주맙(제품명:키트루다, 제약사:MSD)과 니볼루맙(옵디보,BMS)간 효능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건국대병원 종양혈액내과 박지현 교수는 최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9 종양면역다학제연구회추계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2018년 8월부터올해 6월까지 진행됐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가 주도했다. 연구팀은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울산대병원, 충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전국 20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면역항암제를투여 받은 환자 1181명(평균 67세)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들은비소세포폐암(NSCLC)으로 펨브롤리주맙(51%) 또는니볼루맙을 처방 받았다. 박 교수는 “전체 환자의 78.6%는남성이었고 비흡연자
2019-10-28 05:50
밸런스의학회, 성장예측 시스템 장착…국내는 물론, 동남아·아랍시장 공략

대한밸런스의학회가 빅데이터 분석기법에 기반 하는 ‘성장예측 시스템’을 추가했다. 학회 차원에서는 동남아와 아랍 의료시장에 이 시스템을 파급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한밸런스의학회가 2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당일 대한밸런스의학회와 아우라는 백범기념관에서 ‘성장예측 시스템’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밸런스의학회 유승모 초대회장은 성장예측 시스템을 해외시장 공략에도 활용하겠다고 했다. 유 초대회장은 “오늘 아우라와 협약을 계기로 학회 회원 의사들이 성장예측 시스템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게 됐다. 또한 조만간 방문하는 베트남과 아랍 의료시장에도 이 성장예측 시스템을 전파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김경진 회장은 성장예측 시스템을 대한개원의협의회 행사 때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내년 밸런스의학회 발전의 키 중 하나가 아우라와 더불어 성장예측 시스템과 도수치료를 접목하는 것이다. 오늘 아우라와의 협약을 계기로 성장크리닉 척추측만크리닉 등 청소년의 성장장애 치료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한다.”라며 “오는 11월 10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추계학술대회에 ‘성장예측 시스템’ 강의가…
2019-10-28 05:40
비만치료 왜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로 접근

“비만은 당뇨 고혈압 뇌졸중 암 등과 관련되는 데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면 이런 질병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비만치료를 왜 해야하는 지를 이해시키는 동기부여로 접근하고자 한다.” “비만 잡고 당뇨 같이 잡자. 비만 당뇨 일타 쌍피 개념으로 비만을 적극 치료하면서 당뇨도 치료하는 아젠다를 대국민에게 던져 볼 예정이다.” 대한비만연구의사회가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민정 회장이 이 같은 취지로 비만치료 접근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회장은 “그간 저소득층 비만환자 의료지원사업으로 비만제로 행복더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앤드볼 사업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식이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걸 잘 못해 비만인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치료 지원도 관련 협약 후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비만은 질환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오늘도 강의 했다. 대표적으로 당뇨 고혈압 뇌졸중 암 등과 비만이 관련된다. 이런 질병을 예방하는 것 중 하나가 비만 치료이다.”라며 “본회는 비만 관련 연구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내년 춘계 때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간 대국민 홍보 아젠다가 비만만…
2019-10-28 05:30
각 의사단체, 흉기난동 재발 방지 촉구 百家爭鳴

서울 노원구 대학병원에서 환자 흉기 난동으로 의료진 2명이 부상당한 것과 관련, 각 의사단체의 재발방지 촉구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대한의사협회 등 각 의사단체에 따르면 B의사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되는 상해를 입고 수술받았다. 또다른 피해자인 C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해 치료받고 있다. 이에 2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를 필두로 25일에는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각 의사단체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있다. 여러 의사단체가 성명을 내면서 재발방지 방안도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눈길을 사로잡는 주장을 보면 ▲환자의 관상을 보면서 치료해야 한다 ▲의료인들의 양심적 진료권이 보장되는 법적 장치를 정부에게 절실히 요구한다 ▲의료진 폭행범에 대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고, 응급실을 특별 순찰지역으로 설정하라 ▲의료인들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수정을 강요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야 한다 등이다. 2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고 임
2019-10-26 06:00
"면역항암제간 콤보, 겉은 준수..속사정은 다르다"

기전이 다른 면역항암제 2개를 병합하면 보다 큰 효과를 보일까. 꼭그렇지만은 않았다.면역항암제간 병용요법은일부 암종에서 효과를 입증했지만, 이를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특히안전성 측면에서 문제를 동반했다.면역항암제콤보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군 예측도 쉽지 않았다. 고려대구로병원 종양내과 강은주 교수는 25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2019 종양면역다학제연구회 추계심포지엄'에서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의 효능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면역항암제를 섞어 쓰면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며 “이를 테면,PD-1억제제와 CTLA4억제제를 통해 두 가지 면역관문을 동시 차단하면 상호보완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설명했다. CheckMate 067은이런 기대를 충족했다. 이연구는 흑색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니볼루맙(제품명:옵디보, 제약사:BMS∙오노약품공업)과 이필리무맙(여보이, BMS∙오노약품공업) 콤보, 니볼루맙 단독요법, 그리고이필리무맙 단독요법의 효능이 1차치료에서 평가됐다. 연구결과, 60개월 생존비율은콤보군 52%로 니볼루맙 단독투여군(44%), 이필리무맙단독투여군(26%)보다 많았다. 강 교수는 “흑색종이 포악한 암이라는 점을
2019-10-26 05:50
“민간보험사 편익위해 왜 요양기관이 행정부담?”

의료계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제동을 걸었다. 요양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편익을 위해 행정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했으며, 특히 청구간소화를 위해 공적자산인 심평원의 연결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25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전재수 의원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1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인석 이사는 “청구 편의성도 고려해야겠지만 실손의료보험은 최신 의료기술을 적용하고, 1인실을 쓰거나, 고익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 등이 목적”이라며 “물론 편의성이 증가할수록 좋겠지만 실손의료보험은 민간기업과 개인 간 사적 계약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험업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손해율 증가, 행정비용 감소 필요, 청구데이터 활용에 대한 니즈 등 청구간소화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보험사들”이라며 “청구에 대한 것도 기존 계약에 들어가 있는데 보험사가 더 소비자 편익을 추구한다는데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9-10-26 05:40
의협,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공개 '재검증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뒤로 하고 의학적 검증 없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경혈 두드리기)’을 신의료기술로 고시해 한국의료의 위상 추락을 자초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경혈두드리기 등 4건을 신의료기술로 추가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개정 발령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는 의학에 기초한 근거중심 학문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의학이나 한방 모두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의학적 검증이나 판단이 아닌 정치적 논리 등이 개입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한국의료 모두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국의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NECA다. 의협은 “그 어떤 요소보다 의학적 근거에 따라 신의료기술 여부를 결정해야 할 NECA가 단 2편의 논문을 근거로 경혈 두드리기를 신의료기술로 결정한 것은 지울 수 없는 오점이자 기관의 설립 또는 존속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료의 위상 추락을
2019-10-25 21:04
건보공단 서울본부, 불법개설기관 근절 위한 포럼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덕수)는 25일 여의도 태영 T-아트홀에서 수사기관, 학계, 소비자·시민단체, 공급자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불법개설기관 관련 판례와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도입 필요성 등을 주제로 한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및 서울지역본부 전문연구위원의 공동발제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열띤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공단은 현행 제도상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으로 길어져 재산은닉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그 결과 5.77%에 불과한 결정액 대비 누적 환수율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 전문인력(200여명)과 빅데이터 시스템를 활용해 수사기간은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연간 1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8월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공단 특사경 부여 찬성률이 81.3%로 드러나는 등 국민
2019-10-25 18:22
대전협, EMR 셧다운제 즉각 폐지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시행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 셧다운제’의 실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수련병원과 관계 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협이 전공의를 대상으로 EMR 셧다운제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0%가 넘는 전공의가 ‘근무 시간 외 본인 아이디를 통한 EMR 접속 제한이 있거나 처방이 불가능하다’, ‘타인의 아이디를 통한 처방 혹은 의무기록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신의 아이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가 대리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정된 근무시간 외에는 EMR 접속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대부분은 대리처방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아이디가 차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는 곧 EMR 셧다운제가 전공의의 근로 및 수련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공의에게 불법행위를 암암리에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이디 공유 실태에 대해 수련 기관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교수진이 알고 있고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다. 전공의를 가르쳐야 하
2019-10-25 12:41
신경정신의학계 “정신건강정책국 설치 필요해”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체계 개혁을 위해서는 투입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보건복지부 내에 전담국을 설치하는 수준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학계의 정신보건 발전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에는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주최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제도개선 긴급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대한민국 정신건강복지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해 양양에서 조현병 환자가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과정별로 분석하며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타해 위험이 있더라도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원하면 퇴원해야 한다. 양양 사건은 보호의무자인 어머니가 퇴원을 요구했다”며 “퇴원후 외래치료명령제나 사례관리체계도 없었다. 경찰관만 정신건강응급개입팀 없이 출동했다.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입원이 불가능하다 보니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양양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미국이었다면 부모가 퇴원을 요구하더라도 법원, 정신과 의사
2019-10-25 06:00
정부 일방 발표 vs 관련 단체 반대…반복 되어서는 안 돼

“(문재인케어라는)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기 속에서 집행부가 출범했다. ”,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단체는 반대하는 행태가 (앞으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4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출입 전문기자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언급이 있었다.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의 재정적 문제를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현 40대 집행부는 물론이고 지난 (39대 추무진) 집행부도 각종 보건의료 현안이 사흘이 멀다 하고 계속 터진다. 40대 집행부 들어 특히 문재인케어가 진행 중이다.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기 속에서 집행부가 출범했다. 앞으로도 몇 년은 위기다.”라고 언급했다. “오늘(의협 출입기자연찬회)은 의협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전반적 회무사항, 40대 집행부의 정신과 원칙을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정책 결정이 일방적임을 지적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광화문 앞에서 심평원의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시범사업인 분석심사를 규탄하는 집
2019-10-25 05:50
간접문합술 받은 모야모야병 환아, 뇌졸중 위험 낮다

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하은진 교수가 24일 1988년부터 2012년까지 간접문합법 수술을 받은 모야모야병 환아 629명의 장기추적 임상결과, 간접문합술을 받은 모야모야병 환아의 뇌졸중 위험이 낮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어린이 모야모야병 임상연구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간접문합술의 뇌졸중 예방 효과를 입증한 점을 인정받아 미국심장학회 자매지인 ‘뇌졸중(Stroke)’에 게재됐다. 연구에 따르면, 수술 받은 환자 95%는 수술 후 신경기능에 큰 호전을 보였다. 수술 후 뇌졸중 발생건수도 뇌경색 17건(2.7%), 뇌출혈 3건(0.47%)으로 적었다. 단순한 단기 관찰이 아니라 평균 12년, 최대 29년의 장기추적 결과인 만큼,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것이다. 수술의 장기적인 뇌졸중 예방효과는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술 받은 환자의 ‘뇌경색 없는 10년 생존율’은 99.2%, ‘뇌출혈 없는 10년 생존율’은 99.8%였다. 수술 후 연간 뇌경색, 뇌출혈 발생 위험률도 각각 0.08%, 0.04%로 매우 낮았다. 연구를 이끈 김승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간접문합법 수술이 장기적으로 뇌졸중 예방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을 입증
2019-10-24 15:5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원활한 인력 수급‧근무환경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당일 밝혔다. 지난 4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하여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도 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19-10-24 09:06
환자상태로 경·중증 분류 등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위한 10대 선결 과제 제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환자의 상태에 따른 경증 중증 분류’ 등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선결사항을 발표했다. 23일 이동욱 회장은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있다. 1,2차 의료기관이 고사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라며 “경기도의사회는 10대 선결사항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정부 정치권 의료계 시민단체에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가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3차 의료기관 본연기능상실, 1·2차 의료기관 붕괴 가속화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공급은 위기다. 이런 현실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그럼에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충돌로 결국 개선이 아닌 개악의 누더기 안이 되고 있다. 그간 노력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대한민국 의료공급체계는 붕괴가 가속화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선결과제는 ▲첫째 종별 의료기관별로 존재하게 될 환자
2019-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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