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 발표 vs 관련 단체 반대…반복 되어서는 안 돼

문재인케어라는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

“(문재인케어라는)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기 속에서 집행부가 출범했다. ”,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단체는 반대하는 행태가 (앞으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4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출입 전문기자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언급이 있었다.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의 재정적 문제를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현 40대 집행부는 물론이고 지난 (39대 추무진) 집행부도 각종 보건의료 현안이 사흘이 멀다 하고 계속 터진다. 40대 집행부 들어 특히 문재인케어가 진행 중이다.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기 속에서 집행부가 출범했다. 앞으로도 몇 년은 위기다.”라고 언급했다.

“오늘(의협 출입기자연찬회)은 의협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전반적 회무사항, 40대 집행부의 정신과 원칙을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정책 결정이 일방적임을 지적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광화문 앞에서 심평원의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시범사업인 분석심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있다.”라며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 해당 당사자인 의사 전문가와 대화 속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단체는 반대하는 행태가 (앞으로는 반복)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늘 대웅경영개발원 들어오면서 (그 규모의 크기에) 또 한번 자괴감을 느꼈다. 13만 회원을 대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의사협회는 현재 삼구빌딩에 임대해 있다. 이촌동 회관도 위상이 말이 아니다.”라며 “아울러서 제대로 된 인정과 대우를 하나? 의료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돼야 할 정도로 보건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따라 가지 않는 정부가 개탄스럽다. 제일 중요한건 국민 건강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종혁 홍보이사겸 대변인이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40대 집행부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019년도 회기 중점 추진 정책과제로 ▲수가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추진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 국고지원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판결 관행 확립을 위한 의료계와 경찰, 검찰, 법원의 중장기적 노력 필요 ▲비급여의 급여화 원칙 확립→필수의료 중심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를 제시했다.

또한 ▲의사 진료시간 제한, 준법진료 정착 ▲의료전달체계 확립 ▲외과계 수가 정상화 ▲의약분업 재평가-선택분업 ▲총선기획단 운영 ▲건보제도개혁-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 ▲심사체계 개편-심사기준, 심사평가 기준 재정립 ▲중소병원 살리기→토요가산제, 의료전달체계, 간호등급제, 수가 등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