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통해 의료공급 확대 不要”

이창준 복지부과장, 외국인 투자도 적극 나서지 않아

영리병원, 국제병원은 현재의 국내 보건의료상황에서 맞지 않고 외국 투자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18일 열린 ‘2013 보건의료대토론회-박근혜 신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전망과 과제’에서 영리병원 필요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과장은 영리병원과 관련해 “의료민영화 대표로 지적되고 있는데 정부 내에서도 시각차를 보이며 치열한 논쟁이 있다”며 “복지부의 입장은 민간의료가 94%를 차지하고 병상과잉 부작용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투자개방으로 영리병원 통해 의료공급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역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지 않고,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 일부로 하는 것이 맞다. 외국인 투자도 이득이 없어 보이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영리 형태 국제병원 대체 논의에 대해서는 외국인 면허 갖고 있는 의사가 진료해야 하는 등 의료법상 문제와 송도 인근에 대형병원이나 국제병원이 운영되는 상태에서 실익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누구나 부담 없이 의료를 이용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공약이행 논란에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 과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관련해 병원과 의원, 환자의 입장을 모두 커버할 수 없다. 가장 효과적인 기준을 만들어 그 범위 내에서 100% 보장하는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4대 중증질환 공약 당연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앞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과 부필요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고민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도 문제가 되는 특정대형병원이나 특정의료기관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하고 민간의료보험이 상당부분 진입돼 있는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의료 핵심가치가 공공성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 절차나 방법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수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민간 주도 의료시스템 상황하게 김간의료기관의 공공성확대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도 의료공공성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해 투자가 충분치는 않았지만 노력해 왔고, 보장 논란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물론 비용이 더 투입돼야 하거나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획기적으로 보장성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원 문제는 의료사각지대 없이, 불편 없이 의료 이용하는 데는 동감이지만 진주의료원 문제는 현재 지방공사 의료법에 규정이 따로 없고 지자체 조례 정관에 돼있어 복지부의 개입여지가 사실상 없다”며 “다만 의료기관 휴폐업 환자 안전 위협받는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예정된 토론회에서 전반적인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종사자의 처우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정한 보상과 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사자와 환자 모두 합리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