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의료민영화·영리병원도입 말아야”

보건의료노조,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 - 의견서 제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에서 의료민영화 도입저지, 공공의료 확충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11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등 정책과제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종합적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로드맵이나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등 혁신안은 부재한 반면, 영리병원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의료개혁 등에 대한 새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도입정책 등에 대한 박근혜 새정부의 입장을 묻고,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19대 국회에 현재 발의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야한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의견제출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의견서에는 의료공급체계 혁신으로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도 담겨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