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왠말? 전달체계 더 급해

서울시醫,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도입에 강력 반대 표명

최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의사회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나현)는 12일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취지와 타당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보다 일차의료 살리기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의료시장에 자본을 유입하도록 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시장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즉, 기획재정부의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허용이 의료시장을 개방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현행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많은 중소병원은 물론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저해하여 의료 공급의 왜곡을 심화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판단이다.

따라서 서울시의사회는 지금은 일차의료를 활성화시키고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며, 이것이 선행되어 안정적 의료 공급이 정착된 이후에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선행한 후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도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