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재분류, 여성 결정권 존중돼야

여성계, 전문약 전환은 접근성 낮춰 여성 건강에 ‘걸림돌’

피임약 재분류에 당사자인 여성 건강권과 선택권을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 측면에서 본 피임약 재분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 남윤인순, 여성의 결정권을 위한 피임약 정책 촉구 긴급행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여성단체가 주최한 만큼 피임약에 대한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강조됐다.

‘피임약과 여성의 건강’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추혜인 가정의학과 전문인은 사전피임약의 재분류에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와 산부인과에서 피임약은 안전하며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해 왔는데 이제서 안전성을 이유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유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보다는 ▲건강한 성인 여성에게 경구 피임약의 안전성 ▲금연 ▲적정체중·적정혈압 조절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 경구피임약 복용시 의사와 상담 필요성 ▲경구피임약 부작용 발현시 의사와 상담 필요성 등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윤상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피임정책에 사회문화적 논의가 중요한 까닭’ 발표에서 피임정책 수립을 위해 피임실천 실태,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본적인 실태가 파악돼 있지 않고 선진외국 사례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정과정에 여성 당사자의 참여에 대해 피임정책이 대상이 광범위하고 가임기 내내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당사자 입장이 고려돼야 함에도 현 중앙약심과 자문단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피임방법에 대한 통제권, 정확한 정보의 공유, 손쉬운 선택방법 보장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이라며 이제는 구체적인 영역으로 연구와 조사, 논의의 장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홍대법대 교수는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주체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이며 출산통제와 관련된 자기결정권으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가진다며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기본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의 사후피임약 정책을 정부가 충분한 명분 없이 바꾸는 것은 법적 안정성,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전문약 전환으로 국민부담 증가 우려와 재분류 발표로 피임약 사재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어 의료보장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 소외도 지적됐는데 황지성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장애여성에게 안전한 피임은 사치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산부인과 의료기술이나 관행 뿐 아니라 피임방법까지 정상, 표준의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만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여성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들의 경구 피임약 사용 및 문제점, 정보전달 대책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지적하고, 장애여성에 적절한 피임방안에 대한 연구나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의 재분류는 더욱 심각한 위험 상화에 몰고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해치는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연대와 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입장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대학생 네트워크 단체에 참석한 권유경 씨(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결])는 두 학교 여학생회의 입장을 전체 여자 대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돼 왔다며 그들의 입장은 여성의 건강권 및 임신출산 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임약 부작용에 대한 정보 부족도 문제로 제기했는데 식약청과 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피임약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서로 상충하고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근거가 믿을 만한 근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측 토론자로 나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수 씨는 청소년도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수 씨는 피임약이 재분류 논의가 있을 때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신경을 쓸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재분류가 청소년 성문란과 성행위 조장이 우려된다는 주장만 있었다며 청소년 피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청소년 성에 눈을 흘기는 사회에서 경구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피임약을 접근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 크며, 경제적 수입이 없는 상황까지 더한다면 경구피임약과 청소년간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돼 이번 피임약 재분류는 청소년이 제외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식약청 등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 토론회 참석자는 정부가 피임약 부작용 위험으로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40년간 위험한 피임약 먹게 해서 죄송하다 사과도 없는 정부는 책임감 없다고 지적하고 여성의 몸이 이익에 좌지우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신원 식약청 소화계약품과장은 그동안 의약품 분류와 부작용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며 이제는 인프라도 어느정도 갖춰졌고 잘못된 정책을 시행했다는 책임 때문에 고치지 않기 보다는 이제부터라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원 과장은 피임제의 경우 과학적 판단 이외에도 국민들의 피임 및 성에 대한 인식도, 낙태율, 출산율 등 다각적인 검토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각계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교계 적극 나서 사전피임약의 전분약 반대 의견을 생명 존중 의식이 없는 것처럼 매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교계 의견을 전문가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의견은 누구나 제시할 수 있고 종교계가 많은 의견을 준 것이라며 누구든 의견을 개진하면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부담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관계부처와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하고, 접근성 문제는 6개월 처방이나, 장기처방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작용 우려 많은 고민하고 있다며 오남용과 낙태 문제는 다양한 교육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하게 관계 부처와 검토중에 있고, 주기적인 학교 건강검진에서 성교육, 피임교육을 하는 방안을 비롯해 수능에도 피임문제 내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