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24개 요양기관 공개

28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오는28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 병원 5개, 의원 14개, 약국 1개, 한의원 4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해당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들이다.

이들의 거짓청구 금액은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다.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과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