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화 된 의료생협에 현지조사

복지부ㆍ공정위, 1차 선별마무리…이번주 내 조사시작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일부가 사무장병원화돼 운영되는 등 불법적인 진료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이에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번 주 내로 일부 의료생협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1차로 선별 된 의료생협에 대한 조사를 이달 내 마무리하고 추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1차로 선별 된 의료생협은 다수의 생협을 개설했다든가 최근에 개설된 기관, 제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추려진 기관들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200여개에 이르는 의료생협을 한번에 전수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달 내로 일부 기관들에 대한 1차 현장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지도점검과 관리방안이 수립되며 조사 확대 방안도 논의된다.

조사 배경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생협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의료생협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투자와 영리를 위해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일삼는 등 또 다른 형태의 사무장병원이라는 지적들이 잇따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협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적발된다면 인가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상 위반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해 관련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생협은 잘 될수 있도록 강화하며, 그렇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관리기전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현지조사가 그간 문제를 일으켰던 일부 의료생협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의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