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괴리 선택의원제 재검토해야”

신상진 의원, 약가인하 충격완화 방안도

선택의원제가 현실과는 괴리된 채 시행될 지경에 있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됐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선택의원제 시행은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선택의원제가 환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의원을 변경할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함께 신상진 의원은 약가 인하에 따르는 급격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네릭 약을 처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이 오리지널 고가약을 많이 처방하고 있어 다국적 제약사가 가장 큰 이득을 봤다”며 “약가 인하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네릭을 생산하는 국내제약사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저가약 처방 인센티브 등의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민 장관은 “많은 분들이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며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약가인하방안은 큰틀”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