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가입자 반대속 정부 선택의원제 강행 이유는

가입자 단체, 통과시 소송도 불사…의료계 반대의견 불변

동네의원 만성관리체계(일명 선택의원제)가 자칫 법적 소송까지 갈 우려가 나오고 있어 복지부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택의원제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와 1차 면담을 가진 이후 지난달 26일 발표한 선택의원제 원안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가입자 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입자 단체에 따르면 다음주 월요일 복지부와 2차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선택의원제 원안 고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면담자체에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1차 면담 당시 평가 툴 개발과 환자 등록 절차, 복수 의원 사항에 대해 일정 부분 변화될 것으로 언질을 던졌는데 최근 언론을 통해 원안 강행을 시사한 것은 가입자 단체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아마 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와의 면담을 정책 시행 강행을 위한 면피용 형식 절차로 여기는 것 같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관계자는 이어, “선택의원제 안건은 건정심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변경됐다”며 “다음 건정심에서 의결로써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즉, 의료계가 공식적으로 선택의원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건정심 의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 것으로 가입자 단체들은 관측하고 있다.

복지부가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입자 단체들은 선택의원제가 건정심에서 의결된다면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법률적 자문을 구해봐야겠지만 가입자 단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저지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복지부의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즉, 선택의원제와 대형병원 약제비 차등적용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이 당초 복지부와 가입자 단체가 합의한 상항이라고 가입자 단체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약제비 차등적용은 시행되고 있지만 선택의원제는 당초 계획안에서 변경된 계획안으로 시행된다면 약제비 차등적용도 원천적으로 다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가입자 단체의 주장이다.

한편, 가입자 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의료계의 선택의원제 수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측은 “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 수용 불가 입장은 분명하다”며 “의협 회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선택의원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측은 선택의원제 원안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계획이나 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는 복지부의 의중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경된 안으로 건정심에 상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