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성명, 선택의원제 추진 “경악”

의약분업 때 보다 더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

“부산광역시의사회 6000여명의 회원은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추진하는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부산시의사회(회장: 정근)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이미 의료계는 지난 5월 선택의원제가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선택권 제한, 신규개원 의사의 진입장벽, 주치의 제도의 전 단계 등의 이유로 거부할 것을 밝힌 바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

선택의원제는 정부가 환자들에게는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의사에게는 포괄적이고 획일화 된 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준의 저하를 초래해 환자의 질환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택의원제는 정부가 정책판단 잘못으로 시행한 의약분업 등으로 인해 불어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국고지원 등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 불편을 유도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차단하고 진료의 총량을 줄이겠다는 얄팍한 술수이자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정부가 국고지원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그래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도저히 메울 수가 없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국민부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진정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정책 실패를 국민들에게 솔직히 시인하고 의약분업 전으로 돌아가거나 선택분업 시행 등의 합당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부연이다.

아울러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려 한다면 진료상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총 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의약분업 때 보다 더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