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ㆍMRIㆍPET 인하, 무자비한 일방 조치”

사립대의료원장協 탄원서 제출 “허탈·좌절 금치 못해”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가 정부의 CT, MRI, PET 등의 수가인하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18일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관련, 건강보험법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적 조치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탄원서와 함께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환산지수 결정은 42조 수가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다. 2011년도 병원계 환산지수 1% 인상안이 이미 건정심을 거쳐 고시됐다”면서 “따라서 금번 중도 개별 수가 인하 조치는 법률에서 명시한 수가계약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수가 조정은 큰 틀에서 합리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수가 인하의 근거가 되는 연구모형은 초기에 연구 방법에 대한 합의 후 진행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연구 주체의 편파성과 연구 내용의 왜곡으로 신뢰성이 없다.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상대가치 전면 개정과 함께 큰 틀에서 점진적으로 시정되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불합리한 저수가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병원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원료의 경우 원가의 75%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중환자실이나 특수병실 응급실 등 중환자를 위한 필수 부분의 진료수가는 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병원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협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부분이 원가보다 다소 높다고 해 힘의 논리로 무자비하게 깍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병원경영의 틀을 깨뜨린 것”으로 “의료기관의 도산을 초래 할 것이며, 의료공급의 왜곡과 의료 질 저하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신의료기술의 도입,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병 진료량 증가, 보험급여 확대 등을 감안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보험재정이 적자라 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받고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국가의 지원이 전무인 사립대 병원들을 쥐어짜는 것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며 “결국 임시방편적 선의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립대학병원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경제적 제제인 금번 조치를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