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장비 조사, 결국 수가 차등?

심평원 보고서, 사용연한 연계 차등제 제의해 더욱 의문

CT-MRI-PET 등 특수의료장비의 가격 통제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연한 즉, 성능과 연계한 수가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재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 심사제도연구원은 ‘중고․노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사용 현황’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최근 심평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장비 일제조사와 CT-MRI-PET 장비의 비급여 촬영건수 파악과 맞물려, 결국 수가 차등을 위한 조사라는 의료계의 의혹만 커지게 됐다.

홍재석 부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는 매해 급격하게 증가하며 진료비의 가파른 상승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CT 청구 총액의 경우 지난 2002년 2,623억원에서 2007년 7,019억원으로 2.7배 증가했다. 그는 이로 인해 특수의료장비 사용과 관련한 진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현황 및 수가연계방안 검토의 일환으로 홍재석 부연구위원은 장비의 품질에 따른 수가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행위별 수가제가 갖고 있는 특성상 고가장비 수가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차단하기 위한 급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행 수가체계는 중고 의료장비 사용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있어 중고ㆍ노후 장비의 비효율적 의료이용을 차단하는 기전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의료장비가 신장비 또는 중고장비에 관계없이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동일한 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기투자비용과 짧은 투자회수기간 등을 이유로 중고장비 구입을 선호하는 양상을 띌 수밖에 없다.

또한, 장비별 내용연수 및 기기성능에 의한 보험수가의 차별화 등 일정수준이하의 기기는 수익성이 없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기전도 전무한 상황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재석 부연구위원은 ▲이용량 통제 방식 ▲가격 통제 방식 ▲이용도 관리 등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용량 통제 방식과 관련해 홍재석 부연구위원은 “일정기간을 초과한 정비에 의한 의료행위는 급여되지 않는 방식”이라며 “따라서 현재 상대가치 수가에서 정하고 있는 감가상각기간(5년)을 활용해 수가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용량 제한을 정하고 촬영횟수가 기준 이하인 장비에 대해서는 수가의 상한을 설정할 경우 비효율적인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격 통제 방식은 지불단위의 포괄화와 의료장비의 성능에 따른 수사 차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홍재석 부연구위원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같은 사후적 보상체계보다는 총액예산제, 총액계약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 사전적 보상체계로 변화시킬 경우, 각 병원이 비용절감동기를 가지고 불필요한 고가장비의 도입과 활용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의료장비의 성능에 따른 수가 차등 방안은, 문구 그대로 장비의 성능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성능에 따른 수가 차등에 대해 홍재석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기적(3년)으로 시행하고 있는 품질검사를 영상의 질에 따라 등급화 해 수가와 연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 2008년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CT 2001대 중 71.7%가 병의원에 설치돼 있으며, MRI 954대, 맘모그라피 2540대가 설치돼 있었다.

의료기관종별 중고 장비 설치현황에 의하면, 2008년 현재 CT 36.7%는 처음 도입할 당시 중고로 구입한 장비였다. MRI와 맘모그라피의 경우도 병원과 의원에서 중고장비의 설치율이 높았다. 그리고 중고 CT 753대 중 93.9%가 병원과 의원에 설치돼 있었고, 이런 경향은 MRI(80.1%)와 맘모그라피(92.9%)에서도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