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책만족도 평가에서 최하위 기록

식약청, 청 단위 20개 기관 평균이하 성적표

보건복지부가 정부 부 단위 기관 중 정책만족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식약청도 청 단위 20개 기관 평균이하의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국무총리실 주관의 2010년 정부업무평가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의 2010년도 정책만족도는 56.6점으로 부 단위 19개 기관 중 최하위였다(부 단위: 59.4점, 청 단위: 60.39점).

특히 복지부의 3대 핵심과제인 ▲사회통합 관리망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지속발전을 위한 출산장려 추진에서 모두 50점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의 2010년도 정책만족도 점수는 59.45점으로 20개 청 단위 기관 평균 60.39점보다 낮은 평균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식약청의 2대 핵심과제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강화 ▲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신성장산업 발전 지원 사업은 일반국민들에게 50점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 업무와 관련해 인·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식약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정부 정책의 최종 고객인 국민이 직접 평가한 정책만족도 결과에서 국가의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의 정책만족도 평가 최하위 선정과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의 부진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수립과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식약청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더욱 분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