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보건의료정책, 無味無色?

醫 “의료선진화 접근”-시민단체 “평가할게 있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 덧 3년이 훌쩍 지났다. MB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경제 분야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춘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보건복지부 정책이 소관부처인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쪽으로 무게추가 쏠려있는 듯 보여지기도 했다.

보건의료계의 MB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는 “의료선진화 접근”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지난 3년을 아쉬움이 남지만 큰 틀에서 의료계와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았다.

문 대변인은 “큰 틀에서 의료서비스 선진화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움직임은 시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특히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일차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을 가지고 개발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사회보장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문정림 대변인은 “규제개혁 부분에 있어 의료계가 아닌 비전문가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것은 아쉽다”며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적지 않다. 또한, 지난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점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문정림 대변인은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정부부처와 의료계가 긴밀히 공조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권 3년이 지난 지금 MB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별할 것이 없어 평가할 것이 없다”는 말로 지난 3년을 정리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노무현 정부보다 보건복지부의 위상이 낮아진 느낌이 강하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상당히 거물급 장관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남녀 성비 구색을 맞추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복지부의 위상 저하를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MB정부가 경제를 강조하며 탄생한 정권이다보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면서 “이렇다보니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성격과 가치가 모호해졌다”고 말했다.

즉, MB정부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하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

그는 또 “자기 색깔을 보여주지 못한 채 3년이 지나다보니 근래에 복지부 관료들이 무언가에 쫓기듯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내세울만한 것이 없으니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나 원격의료서비스 등이라도 어떻게든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MB정부 3년에 대해 “뭐라고 딱히 이야기할 것이 없다. 그리고 향후 2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짧게 평했다.

또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MB정부들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있었나 싶다는 평가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