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의료민영화정책 대정부 투쟁 선포”

사보노조, 건보적용 20년…장기요양 1년 기자회견

전국사회보험지부는 30일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 20주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현 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목표는 국회의 입법 저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운동 및 보험자 역할 재정립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보험재정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급여대상자의 4등급 조기확대를 요구했다.

사보노조는 “언제까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서비스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삼으려 할 것인가”라며, “건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다. 이에 사회보험지부는 제 단체와 연대해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펼쳐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