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B정부 3년 선진보건의료시스템 정착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건강안전망 강화에 역점

“현 정부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틀을 탄탄하게 확충하면서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보건복지부는 ‘MB정부 출범 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 세계적 건강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임산부 산전진찰 지원 강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정책성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종플루 예방접종 완료: 2010.3월 기준 1288만명/1476만도즈 접종 △2009.7월 백신공장 완공(녹십자 공장, 세계 9번째) 등 백신주권 확보, 거점병원 470개 지정 (2009년 250억) △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 지원: 2009년 시설지원 5개, 운영지원 43개 → 2010년 시설지원 26개, 운영지원 44개소 △2008년부터 심뇌혈관, 전문질환센터 설치(심뇌혈관센터 총 9개), 전문질환센터(총 10개)

△임산부에 초음파 등 산전 진찰, 분만 비용 지원(2008.12월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2008.7월)으로 노인복지제도 완비 △신약 R&D 지원금액; 307억원(2008) →507억원(2010)으로 65% 증가 △국내 신약개발 건수: 15개(2007)→ 17개(2010) 등이다.

특히 응급의료 선진화 등 공공의료 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정착(2008년), 양육수당 지급(2009년), 장애인연금(2010년)·활동지원제도(2011년10월 예정) 도입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기반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한시 생계보호·긴급복지제도 확대를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의 보건복지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전달체계,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안전망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