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명박 정부 2년 보건복지정책 C등급 이하

C등급 이하가 86% ‘미달’ 혹은 ‘낙제수준’…“획기적인 것이 없다”

한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평가한 결과 C등급 이하, 혹은 낙제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14명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지표를 개발, 보건복지분야 정책 및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복지부가 핵심과제로 선정한 정책을 기준으로 총 22개의 정책(핵심과제)과제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대선시기 내세운 선거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공약이행 평가 방식을 병행했다.

평가는 평가기준 별로 5점(1점이하 F, 1-2점이하 D, 2-3점이하 C, 3-4점이하 B, 4-5점 이하 A를 기준)으로 정책수행평가 각 항목별 점수와 공약이행평가 점수를 산출해 A~D 등급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의 평가결과, 이명박 정부가 집권이후 2년 동안 보건복지가족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핵심과제)의 86%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수준인 C등급이나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평가됐다.

정책이 매우 적절하고 목표 대비 사업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고, 목표와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B등급은 3개에 불과했다. 목표와 사업성과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미달인 C등급 17개, 목표 실현이 미미하고 낙제수준인 D등급 2개였다.

대선시기 약속한 공약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한 공약이행평가 결과에서도 공약의 89%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과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평가됐으며, A등급은 한 개도 없었고 B등급 2개, C등급 15개, D등급 1개였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2년 동안 평가받은 성적표가 그동안 ‘능동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며 약속해 온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가 단순 구호에 머물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결과를 종합한 총평에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방향성에 기반한 획기적인 제도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고 기본적인 복지욕구에 대한 지원을 한축으로 삼고 경제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건복지정책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혼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공약이행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을 밝혔다.

해외환자유치 등 일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예산과제로 부적합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의 경우 정책의 실패가 입증됐음에도 비용 대비 효과에서 얼마나 국부에 도움이 될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국내 공공의료서비스가 부실화될 우려 또한 높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