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하며 기대했던 MB정부, 의료계 목죄나”

대전시醫,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및 각종 규제정책에 쓴소리

의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의료계의 환경은 더욱 척박해지고 있다는 혹독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혹시나 하며 지지했던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도시형보건소의 확대, 그리고 DUR등 각종 규제 정책을 앞세워 의료계를 옥죄고 있다”는 실망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홍승원 의장은 “큰 기대감을 안고 80%가 넘는 의사들이 이명박 정부를 지지했지만 결과는 별반 달라지는 것 없이 오히려 의사들은 연간 수입 2천만원도 얻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져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며 토로했다.

그는 또한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해진지는 이미 오래이고 현 정부들어 보장성의 확대되며 도시형보건소가 외려 활성화돼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의원도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장은 이어 현 정부들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각종 의료법 고시와 시형령등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의료는 보건정책의 주체에 서야함에도 그 역할이 폄화된 채 언저리에 서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정부가 DUR등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환자를 많이 보면 많인 본다고 차감하고, 좋은약 쓰면 재정에 손실이 생긴다고 제한하고 .병원을 설립하려면 인원, 시설등에서 최고의 수준을 요구하고 또 안되면 차감하고 있다”며 현 의료행정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홍 의장은 “민주주의국가이지만 의료계는 시장경제원리의 조차 통하지 않는 곳”이라며 “자본, 기술, 경영 어느것 하나 귀한 것 없는 의료통제자들은 카타르시스 칼날을 의사에게 향하고 있어 의사는 의권은 커녕 인권마저도 잃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전시의사회 이철호 회장도 “의사들은 국민건강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데 정부는 이를 간과한 채 리베이트 쌍벌제등 불합리한 규제로 의사사회 부도덕한 집단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외국에 다녀온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의 진료비가 싸고, 의사를 만나기 쉽고,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이는 의사들이 저수가에서 희생과 봉사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소위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지난 시간은 의료에 있어 최대의 암흑기이고, 원가의 절반도 안되는 의료수가에 갈수록 문을 닫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며 모든 의사들이 단합해 협상할 것 협상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항의 할 것은 항의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특히 “리베이트가 어디있냐”며 “이는 생계형 인센티브이며 연구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원가의 반도 못미치는 저수가 보상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