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개인질병 정보 재벌보험사에 다 넘기나?”

공단 사보노조, ‘조직 몸집 불리기 악용’ 비판

건보공단 사보노조가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심평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놓았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약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 사보노조는 “민간보험사들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려는 끝없는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자 새로운 우회방법을 쓴 것”이라며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를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사보노조는 법에 명시된 심평원의 업무는 진료비심사와 의료의 적정성 평가로, 업무상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업무협약 체결이란 기상천외한 형식으로 개인의 인권을 파괴할 정보를 밖으로 퍼주라는 것이 아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의 업무협약 체결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빙자하여 민간보험사에게 개인질병정보를 편법으로 제공하는 통로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개인질병정보 보유를 ‘조직 몸집 불리기’로 악용했다면 그 조직은 이러한 정보를 보유할 자격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보노조 “공단직원은 한 건만 개인정보를 잘 못 열람해도 파면이라는 과도한 징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반면에, 심평원은 개인질병정보마저 민간보험사에 내어주려는 술책에 놀아나고 있는 셈이다. 심평원은 즉각 금감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