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공식사과 요구” 초강경 촉구

대전협 총회, 출입 동의안 반대…군복무 단축 잠정보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1일 대의원 총회에서 양승조 의원으로부터 ‘임산부 마루타취급’ 등의 발언에 대한 공식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제14기 정기대의원 총회’의 토론 주제로 ‘양승조 의원 입법 발의안에 관한 건’을 설정하고 주요 안건으로 ‘군복무 단축 설문조사 및 헌법 소원에 관한 건’ 등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협 집행부는 “산부인과 전공의 대표자 모임 등을 통해 양 의원의 발언으로 전공의들이 상처받고 이미지가 실추된 만큼 사과를 받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진료실 출입 사전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전공의는 의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취할 수도 있어 차후 환자와의 관계 형성이 우려되는 만큼 이런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강경한 대응에 힘을 실어줄지 대의원들에게 묻고 싶다”고 투표를 제안했다.

이에 참석 대의원 중 대다수가 집행부의 대응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도 대전협은 양승조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촉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와 제 3자 등이 진료실에 마음대로 드나들어 임산부를 마루타 취급한다며 이같은 출입에 대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전협은 양승조 의원이 의료 현실도 모르면서 망언을 했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가 공개질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양 측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협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양승조 의원 역시 물러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에도 현재 양 의원은 입법이 아니더라도 ‘환자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진료실 출입에 대해 사전설명을 하도록 조례나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사전 정책 토론회에 대전협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전협 측은 아직까지 어떤 공문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전협 안상준 회장은 “공문이 오더라도 일단은 기존의 양 의원 발언들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받은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양 의원이 카페의 일부 회원들 사례만 듣고 전공의들을 매도한 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으로, 의료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벌인 포퓰리즘적 발언”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총회의 또 다른 안건인 군복무 단축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협은 그동안 9주의 훈련기간이 3년간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헌법소원 진행을 준비했지만 군의관 신분의 신청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등 고착상태에 머물러있다.

대전협은 “최근 천안함 사태를 비롯해 군복무기간의 24개월 환원론이 제기되고 군복무에 대한 대국민여론이 악화되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게다가 헌법소원은 한번 실패하면 향후 10년 내지 20년을 기약해야 할 정도로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 헌법소원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것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