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서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의료공급체계 개선안 착수-후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 등

예년에 없이 폭염이 기승해 대다수 보건의료계 인사들이 피서를 떠난 8월 첫 주 휴가기간에도 보건의료계의 각종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졌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주요 기사를 묶어 보았다.

2010 후반기 인턴•레지던트 1년차 모집 실시
인턴 325명 레지던트 1년차 571명 등 총 896명에 이르는 2010 후반기 전공의 모집이 실시된다. 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 전기 전형과 추가 모집에 이어 인턴 결원 및 각 진료과별 레지던트 결원에 대한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후반기 전공의 모집전형에는 인턴 47개 병원, 레지던트 97개 병원 및 8개 수련기관에서 모집을 신청했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8월8일부터 10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14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60분 동안 서울 잠실 교통회관 1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19일 오전 10시 각 병원별로 할 예정이다. <문의: 대한병원협회 신임평가센터 02-705-9277>

환자쏠림 현상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방안 본격 착수
보건복지부가 현안으로 부각되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앞서 연구용역을 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 연구 △의치한의 협진 임상연구 △의료분쟁조정법 시행평가 △개방병원 유형 및 수가체계 연구 등 내년도에 추진할 보건의료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했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에 따른 개인 및 중소병원 경영악화문제 해결방안, 의치한의 협진으로 인해 야기할 수 있는 중복•과잉진료 및 미검증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질환별 협진모델 연구가 요구된다는 것.

2011년 보건의료정책 수행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 연구(7000만원)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 인한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간 왜곡된 경쟁진료 행태 및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및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
*종별 의료공급체계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도출(현행 의료체계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주치의 제도 등 선진국 사례연구)
*지역간 의료자원 불균형 분포문제 해소방안(지역별 병상 및 의료인력 분포현황 진단과 병상규제(병상영향평가) 등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안 연구)
▲의치한의 협진 임상 연구(5000만원)
=중복•과잉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가능성도 있어 질환별 협진모델 연구 필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평가(3000만원)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효과성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개방병원 유형 및 수가체계 연구(4000만원)
=개방병원 장비 등의 공동사용에 따라 개방병원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병원과 의사에 대한 수가체계 연구

진료비청구 5대 종병, 부당청구도 빅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2010년 6월까지의 부당청구에 의한 환수금액이 160억원에 달했다.

2010년의 경우, 6월까지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 병원(2억946만5000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억9692만1000원), 서울아산병원(1억8493만8000원), 부산대학교 병원(1억2729만4000원), 가톨릭 서울성모병원(1억307만2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2009년의 경우, 연세대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순이었다. 이들 요양기관의 환불유형중 가장 높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를 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사례가 뒤를 이었고, 선택급여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의약품•치료재료 등을 임의로 비급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심평원, 처방ㆍ조제 불일치 9억8천만원 환수
심평원은 올 상반기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ㆍ조제 불일치를 점검, 9억8천만원을 환수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상이한 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처방ㆍ조제내역 상이건 점검은 조제내역과 처방내역 간 일정금액이상 차이 건을 점검하는 것. 심평원은 이를 통해 청구착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올바른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잘못 청구한 부분은 환수하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처방ㆍ조제내역 상이건 점검결과(‘09년 2월～8월 심사분) 처방ㆍ조제 불일치로 인한 착오발생 1만9047건에 대하여 9억8천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착오유형은 ▲처방 약제 누락 ▲삭제 약제코드 및 약제코드 착오 ▲안약, 연고, 호르몬제 등의 용량이나 포장단위 착오 ▲대체조제 후 미수정 또는 상이약제 기재 등이다.

대학병원서 공공병원에 의사 파견시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에 대학병원이 의사를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인구 25만명 이하이고 해당 기관을 포함해 병원급 3개 이하, 종합병원 1개 이하인 지역에 위치한 공공병원(속초•삼척•영월•강진•서귀포•홍성•공주•서산•울진 등 8개)이다.

대학병원이 이들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공공병원에 의사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병원과 복지부가 인건비를 50%씩(1:1) 공동부담토록 한다는 것. 국립대병원을 우선하되, 국립대병원과 교류가 어려운 경우 사립대병원도 포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2011년에 8명을 대상으로 국공립병원 전문의 평균연봉 1억2500만원의 50%인 6250만원씩 총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계상했다. 아울러 2012년에는 12명, 2013년 16명, 2014년 2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DUR, 내년부터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위해 2011년 신규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의약품 처방•조제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대가 목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기관으로 1차년도인 2011년에 ▲DUR 전용서버, 재해복구시스템도입•구축(20억원) ▲SM 및 콜 센터 상담인력, 홍보, 교육, 출장 등(48억8000만원) 등 총 69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내년부터 우선 의료기관부터 DUR 사업을 도입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정책발향으로 보인다.

약제비 절감에 ‘청신호’…대개협, 협조키로 결의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약품비 절감에 협조할 것을 결의했다. 대개협은 4일 약품비 절감 관련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안정과 지속을 꾀하는 정부 정책에 대승적 차원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원의협의회 회장단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이다. 대개협은 약품비 절감과 회원들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홍보와 설득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통해 내원한 질환과 상관없는 보관용 약품(감기약 등)의 요구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혈중지질농도에 영향주는 유전지표 95개 규명
국제지질유전학협력 연구를 통해 혈중지질 농도에 영향을 주는 95개 유전지표가 규명됐다. 보건복지부는 세계적 연구그룹이 참여한 국제지질유전학협력(Global Lipids Genetics Consortium, GLGC) 연구에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와 서울대 통계학과가 공동으로 참여,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유발 위험인자인 혈중지질농도와 관련된 95개 유전지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유럽인에게서 밝혀진 혈중지질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지표를 질병관리본부 유전체 역학코호트 자료와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인 인구집단에서 검증한 것. 유럽인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개 유전지표의 조합에 따라 개인 간에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은 최대 4배,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은 최대 14배, 중성지방의 경우는 최대 7배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줬다.

의약품 제조-유통정보 한 눈에 파악할 RFID 본격화
의약품의 제조에 IT기술을 융합해 전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RFID 도입이 내년에 본격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운영 예산으로 올해 대비 77.34% 증액한 16억1200만원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RFID(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확산에 따라 2011년 추가되는 장비가 필요함에 따른 것.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RFID 도입 제약사 등과의 유통정보연계를 위한 의약품종합관리시스템 추가 구축비용으로 6억800만원을 계상했다.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3억원, 정보시스템 구축비(H/W 리스료) 3억원(5년 리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RFID 도입 제도정비 관련 비용 5000만원이다.

안전평가원, 8월부터 국가검정신청 온라인 가능
민원인의 직접 방문으로만 이뤄졌던 국가검정신청 및 처리업무가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오는 8월부터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국가검정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평가원은 국가검정 온라인 시스템 도입 이후 접수된 국가검정에 대해서는 성적서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 식약청 직접 방문의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국가검정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올해말 오송청사 이전에 따라 발생이 우려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시간적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항경련제 옥스카르바제핀 제제 권장용량 2배로
항경련제 옥스카르바제핀 제제의 권장용량이 현행 1일 600~1200mg에서 2400mg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허가사항 통일안을 30일 제시했다.

식약청은 의약품인 “옥스카르바제핀 제제(경구:정제)”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용법•용량)을 통일조정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8월 26일까지 의견제시를 바라고 있다.

제1상 임상시험 승인기간 50일→24일로 단축
식약청은 임상시험계획 승인운영에서 사전상담제도를 개선해 현행 임상시험 승인기간 50일을 24일로 크게 단축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초기 임상시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계획 승인기간을 대폭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34호, 2009.6.9)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30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골자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1상 임상시험(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예방백신 제외)에 대해서는 사전상담 소요기간을 50일에서 24일로 단축하여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통보한 사전상담 결과는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서 검토 시 해당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로 인정 *사전상담 관련 규정의 문장 정비 등이다.

대한간호협회, 공식 트위터 8월 2일 개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오는 8월 2일 공식 트위터(http://twitter.com/KoreanRNnurse) 서비스를 통해 네티즌들과의 실시간 소통에 나선다.

대한간호협회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관련 정책 사업을 네티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전파력을 이용하여 대국민 간호사 이미지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