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 “학회지원 리베이트 상한금 규제 안해”

의료기관 개설자 프리랜서 의사 허용 적극 검토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한 상한금을 정할 계획은 없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신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통과됨에 따라 세부법령 등 후속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제학회 유치시 그동안 제약사 등에서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한다”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에서 학술대회 지원이 명시된 만큼 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TF를 통해 세부 시행규칙이 논의될 것”이라며 “하지만 학회지원에 대한 상한금을 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장관은 신의원이 추가로 질의한 A형간염 접종계획과 관련해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도록 현재 검토중이라고 답했고,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이 질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프리랜서 의사 허용 부문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회의에서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시민단체서 건강보험료를 1만1000원을 더 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생각을 물어 관심을 모았다.

이에 전장관은 “부담을 늘리고 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복지부 입장과 같다”며 “하지만 어느정도 국민 부담을 늘릴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료계 등 여러 단체의 의견을 종합할 계획이지만 당장 회의체를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