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국무회의 통과…10월 시행 확정

政 “리베이트 징후 포착된 제약사 수사의뢰 등 강경대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으로 관련 고시 개정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ㆍ인증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먼저, 이미 개정안 행정예고(4.22.~5.12.)를 마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을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일부를 청구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등에 ‘약제상한차액’란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을 신설했다.

동 제도가 올해 10월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란을 신설했다.

아울러, 청구소프트웨어가 9월 말까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7월까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월부터 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6월 중 행정예고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변경된 청구소프트웨어가 적기에 개발ㆍ배포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요양기관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시행(’10.11.28. 예정)되기 전 과도기를 이용해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ㆍ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매월 회사별ㆍ품목별 매출액을 분석해서, 매출 급신장 등 리베이트 개연성이 있는 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리베이트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