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 대형병원 배만 불려주나?

박은수 의원 “Big 5에만 1700억원 인센티브 지급될 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약가인하는 커녕 결국엔 대형병원의 배를 불리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국세청 공시자료’와 ‘감사원의 국립대학 운영실태 보고서’ 등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정부는 이를 유통투명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은수 의원이 분석해 추정한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대형병원들이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챙기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인해 소위 빅5병원에만 한해 1,700억원이 넘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며,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하면 그 규모가 6,6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분석결과를 공개 했다.

‘국세청 공시자료’와 ‘감사원의 국립대학 운영실태 보고서’ 등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서울대 병원의 경우 약을 싸게 구입하는 대가로 받는 인센티브가 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10대 국립대병원이 받는 인센티브는 456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09년 국세청 ‘공인법인결산시스템 등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의 2009년 약제비 규모는 실 구입 금액 기준으로 약 1,491.5억원이다.

이를 상한금액기준으로 약제비를 환산하면 1,997.2억원에 달하며, 의약품 총 구매 비용과 낙찰률을 09년 기준으로 가정할 때, 건강보험 공단(재정)은 서울대학교 병원에게 약 354억원의 금액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한, 박은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으로 한 해 1,700억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고,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추계하면 6,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협상력과 대량구매 능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이 중소병의원이나 약국에 비해 훨씬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바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한지 못한 채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분석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그동안 복지부가 설명해 왔던 것과 달리 구매력의 크기에 비례한 인센티브 수익 발생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정부로서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즉,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보험재정에 도움을 주기보다 대형병원의 수익만 증대시키는 제도라는 지적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에 박은수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라는 것이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몰래 받아왔던 약가 리베이트를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 약가를 깎아 보험재정으로 충당하지 않고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