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반약, 무차별 비급여 조치 문제 있다!”

임상과별 필수의약품 등 자료분석후 의견 제시할 계획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반약 보험급여 퇴출로 인한 약제비 절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상임이사회를 개최, 부정적인 입장임을 확인했다. 이사회에서는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이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약품특별대책위원회에 의견을 전달,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굳이 우리가 나서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필수의약품이 포함됐기 때문에 의견을 내놓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 특별대책위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검토 리스트에 포함된 의약품에 대한 과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방행태 등을 조사한 뒤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즉, 대책위의 결정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의 이번 일반의약품 타당성 검토로 인한 약제비 절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일반약 비급여 전환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처방률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급여가되는 다른 약으로 처방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 약제비가 절감되는 효과는 매우 미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 역시 일반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현재 복지부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굳이 처방약에 넣지 않아도 될 일반약을 처방하고 있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들이 다품목을 처방하면서 대부분 환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는 잘 못된 것으로 이번 조치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즉,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은 처방할 수 있는 품목이 줄어드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약사들은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검토에 찬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의료계와 상반되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의료계와 약계가 이처럼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이 결국은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강연대 역시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이 결국은 환자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 복지부를 비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