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정 2009년 10대 뉴스 중 톱은 '신종플루'

저출산대책-노인요양보험 정책-영유아 지원 등 포함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한해(2009년) 이슈가 된 '보건복지가족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이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감하며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주요 정책중에서 직원과 정책고객 대상으로 12월18일~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과 국가적 총력 대응
=멕시코에서 발생해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로 확산된 신종인플루엔자의 출현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설치해(5월1일)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항바이러스제 확보, 치료거점병원·약국 지정·운영, 백신 접종 실시 등 민관이 하나가 돼 신종인플루엔자에 총력 대응했다.

또한 2010년 2월까지 학생, 영유아·임산부, 노인, 만성질환자 등 1913만명(인구의 39%)에 대한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선제적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적극적 치료를 통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신상 인터넷 열람
=조두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동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이 화두로 떠올랐고,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성범죄 예방조치 방안으로 현재 경찰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성범죄자 정보를 2010년 1월부터는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가칭)을 통해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주민번호와 이름을 기재하는 로그인과 본인 확인만 거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출범 및 저출산극복대책 마련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를 맞아 종교계·시민사회계·경제계·정부 등 범국민운동으로 승화하기 위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2009년6월)을 필두로 16개 시도별 릴레이 실천결의대회 개최, 롯데백화점과의 출산 협약 체결 등 출산장려캠페인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지원, 임신·출산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등 민간분야와의 협력도 강화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잇따른 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이 보도되면서 복지급여의 부정수급·누수 방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시군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을 계기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간소화,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도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예인의 잇따른 자살 여파에 따른 자살예방 캠페인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유명인의 자살과 공모에 의한 집단 자살 사건이 보도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자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
포털업체, 경찰청, 한국자살예방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 자살 유해정보 차단 및 자살시도자 식별스티커 및 자살예방포스터 배포(5월) △청소년자살예방 교육을 위한 시청각 교재 개발 보급(6월) △청소년의 자율적 예방활동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인터넷정화운동 전개 △종교계, 언론·방송계 관계자와의 토론회 개최 등 자살예방 홍보 및 생명사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과 요양보호사 교육(실습)기관 불법운영 엄정 대처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이념하에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1일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이 제도 시행으로 수혜대상과 요양보호사의 지속적 증가,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자격취득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기관에 대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 교육 및 자격제도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명실 상부한 제5의 사회보험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회 각계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적·의학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다.
7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존엄사란 용어대신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말을 쓰기로 했고, 기본 원칙을 도출해 냈으며, 10월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자체 지침을 만들어 냈다.

말기 암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가 됐지만 김할머니같이 지속적 식물인간인 환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각계 전문가 20명이 모인 가칭 '연명치료 중단 추진 협의체'를 연내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입법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기증 생명나눔 운동 확산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을 계기로 3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생명나눔운동을 전개해 국민들에게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환기시켰다.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장기기증과 뇌사자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을 바탕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중이다.

▲동의보감 유네스코 등재
=7월30일에 열린 제9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바베이도스)에서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동의보감의 역사적 가치, 기록정보의 중요성, 관련인물의 업적 및 문화적 영향력 등을 인정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한의학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한편 점차 확대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 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에 ‘국제 한의약 엑스포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 지원 대폭 확대 및 아이사랑카드 도입
=올해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 지원 확대 등
출산장려책이 마련·추진돼 왔다.
7월부터 0~4세 영유아 기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24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영유아 보육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 등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원(월 11만원)하고, 대체교사를 파견(450명)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9월부터 보육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를 도입해 시설에 지급하던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체감도를 제고하였고, 12월에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설림함으로써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