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 슈퍼판매, 상업성 보다 안전성 우선돼야”

경실련 “주무부처는 왜 공식입장-태도 안 밝히나!”

경실련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보급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기획재정부와 KDI는 12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가 취소된 가운데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의약부문에 대해 산업과 시장의 논리만을 앞세워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12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체계 확립과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의 의약부분 정책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의약부문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으로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해 일반약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 아울러 일반인의 약국영리법인에 지분투자를 허용하고 현행 복수약국 개설 금지조항을 없애 1약사 다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우리나라 의약품 정책은 의사와 약사간의 이해다툼의 문제만이 이슈가 되어 왔을 뿐, 정작 일반의약품 선택권과 같은 소비자 중심의 정책들이 도외시되어 왔다”며 “이러한 점에서 의약품 정책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정책적 지향이 수립돼야 하는 것은 너무도 명약관하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공성이 강조돼야 할 의약부문에 대해 산업과 시장의 논리만을 앞세워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히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비록 일부 약사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됐으나 기획재정부와 KDI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경실련은 의약품 재분류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경실련이 동의한 이유는 소비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근거한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다.

그러나 경실련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약화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사례 및 사고 처리경로가 불투명하며 이로 인한 직접적 판례가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추진은 매우 요원한 주제이다. 따라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근간으로 해 아주 안전한 일부 약품에 대해서는 OTC로 지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약화사고 처리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해 향후 상시적 분류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상시적인 의약품 재분류를 위해서라도 다음 단계로의 추진을 위한 1차적인 노력으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우선 실시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일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점차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 경실련은 “의약품은 그 어떠한 경로에서도 상업화 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불허해야 한다”면서도 “업무적인 효율성이 소비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다양한 약국 형태의 존재 (대형약국에서 영세 동네약국에 이르는 다양성)가 필요하며 의료계의 상업화로 인한 이윤창출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기획재정부와 KDI가 이 문제를 정부재량권으로 귀결시키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어떠한 입장과 태도도 밝히지 않다는 것은 의료 공공성에 대한 정책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경실련은 “의약품 정책의 근간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보급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전문적인 의료인을 동네 곳곳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