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수가인상 제안, 리베이트 과연 사라질까?

의협, 환영 분위기…일부 “논리자체 당혹스럽다!”

제약협회가 최근 리베이트 근절안으로 수가인상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의 낮은 수가를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려 요양기관 경영이 정상화가 되면 의료인들이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에서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을 도출해낸다 하더라도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의료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수가인상을 주장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의 수가인상율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고, 수가 문제는 보험료인상을 거쳐야하는 등 공급자와 가입자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제약협회의 제안은 획기적인 대안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지적으로 설득력을 얻지못하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와 수가인상은 별개의 문제로,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과연 리베이트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수가를 올리면 과연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인가?”

수가인상을 리베이트 근절안으로 제안한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수가인상은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지금까지 많이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수가인상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인식과 의지문제다. 수가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꼭 필요한 약만 처방토록하고 보험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리베이트가 근절되는 것이 수가인상만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에 어 회장은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렇다면 수가정도는 현실화 시켜줘야한다. 저부담 고급여의 현재 건강보험 급여시스템을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점진적으로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려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제약협회의 수가인상 제안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반기는 분위기이나, 시민단체나 일부제약사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설득력 없는 제안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한 임원은 “의료수가 인상 문제는 의료계에서 수년간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실현 시킬만한 대안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수가 적정의 문제는 보험료인상을 거쳐야하는 등 공급자와 가입자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돈욕심은 끝이 없는 것처럼 진료이외의 추가수입을 마다할리 없다”면서 “수가를 보존하려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수가 현실화를 한다고 해서 리베이트가 근절되진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약회사 한 임원은 “현실적인 약가인하 저지에 총력을 기울어야 하는 시점에서 협회의 이같은 발언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 대변인은 제약협회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필요하다면 각 단체가 만나 수가인상과 관련한 정식적인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다.

“제약협, 요양기관 경영난 수가인상으로 해결해야”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은 의료인들의 지식수준이 지켜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수가를 올려 건전한 경영상태를 유지한다면 리베이트를 줘도 받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즉, 요양기관 의료인들은 현실적으로 리베이트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며, 수가인상을 하게된다면 건전한 경영이 유지돼 지식수준이 높은 의료인들인 만큼 음성적 리베이트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고치지 못하면서 이러한 제안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 회장은 “리베이트는 범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어 회장은 “국내제약사가 제약시장에서 65%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리베이트의 힘이다”면서 “그동안 제약산업은 시설이나 제품 등이 부족했으나, 지금은 cGMP투자도 하고있으며, 기술과 시설이 선진국 수준이다. 이제는 리베이트가 없어도 제약시장을 지킬수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