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수가인상’ 제시

보험료 높여 저부담 고급여→적정부담 적정급여 전환 건의

제약협회가 이번에는 리베이트 근절 방안으로 점진적인 수가인상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보험료 부담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적정부담ㆍ적정급여라는 선진국형 급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재의 낮은 수가를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려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유지되어야 리베이트가 근절된다는 것이 협회측의 의견이다.

즉, 요양기관은 낮은 수가를 보전해 경영을 정상화 시키려는 동기가 발생하며, 처방권을 가진 요양기관에서 약품선택에 대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는 주장이다.

15일 제약협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어준선 회장은 리베이트 척결의 새로운 방안으로 수가인상을 정부에 건의 한다고 밝혔다.

어준선 회장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점진적으로라도 수가 문제를 과감히 현실화 시켜 제약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공동으로 합의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는 OECD국가중 최하위에 있으면서도 의료보장성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보험재정 구조속에서 정부가 보험재정을 이끌려고 하다보니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압박 내지는 저수가와 약품가격 규제 정책으로 일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 회장은 “병의원의 경영악화와 제약산업의 영세화를 부추겨 놓고 의료관광의 저변확대나 FTA협약 등으로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영화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어 회장은 현재 복지부TF팀이 검토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정부는 리베이트 척결 정책이기 보다는 약가인하를 하기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것 같다”면서 “수가를 현실화시켜 병원경영 정상화를 통해 의료관광을 진흥시켜 수출산업과 맞먹는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정책에는 무관심한채 오직 약가를 인하하는데만 혈안이 돼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어 회장은 “보험료 부담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저부담 고급여에서 적정부담 적정 급여로 전환해 선진국형 건강급여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갈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협회는 건강보험율이 일본 8.5%, 대만 9%, 미국 15%, 프랑스 14% 임을 예로 들며, 한국의 건강보험율은 5.08%에 불과해 의료보장성이 높은 것에 비해 우리나라 보험료는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