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선진화-신종플루 대책 등에 집중 투자

내년 복지부소관 재정규모 ‘31조원’ 편성…5.3% 증가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재정 규모는 총 31.06조원(예산 19.4조원, 기금 11.66조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2009년 본예산(28.36조원) 대비 9.5%(2.7조원↑) 증가했고 ‘예산’은 2009년 본예산(18.43조원) 대비 5.3%(1조원↑) 증가한 규모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간의 시차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미래를 대비한 생산적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복지부 예산(안) 중 보건·의료관련 주요 사업을 요약·정리한다.

△응급의료선진화
=응급의료기관 취약지 개선, 낙도·오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보완, 중증외상·심장·뇌 중증 응급질환 전문치료기반 확충 등 국가 응급의료선진화 체계 구축 지원(2009년 391 → 2010년 1741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77 → 230억원), 낙도·오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보완(구급지원센터 50개소 신규설치, 25억원),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 관리체계 지원(권역 3개소-지역 46개소, 297억원), 지자체 자동제세동설 설치·운영사업(신규, 14억) 등

△신종플루대책
=항바이러스제 비축, 격리시설 확충 등 신종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지원(2009년 134 →2010년 821억원).
*(신규)신종전염병 격리시설 설치(67억원): 검사실, 45병상(인천공항)
*신종플루 등 면역 백신 개발(40 → 150억원): 6 → 28개 과제
*기타 조기탐지, 예방 홍보, 대책반 운영 등(45억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108억원)
=해외 마케팅 지원, 전문가(의료전문통역사 등) 양성 등 외국인 환자 친화적 여건 조성으로 미래 불루오션인 의료서비스 산업 적극 육성(2013년까지 20만명 유치 목표).

△(신규)치매 약제비 지원 및 치매조기검진 전국 확대(80억원)
=저소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약제비(60세이상 치매노인 중 차상위계층 이하 56천명, 67억원)를 신규로 지원하고, 치매 조기 검진을 전국 보건소로(192개 → 253개 보건소)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들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 주기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치매, 중풍 등)
*지원규모 : (2009)17.6만명, 2,035억원 → (2010) 26.6만명, 3303억원
*지원절차 : 읍면동 또는 건보공단 신청 → 등급판정 → 선정 및 지원(건보공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의료서비스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 도모(2009년: 5억, 1개소 → 2010년 : 12.5억원, 2개소).
개소당 총사업비 25억(국비12.5억)에 대해 2년간 지원(1차년도 국비 5억 지원, 2차년도 국비 7.5억 지원)

△(신규)마더리스크 프로그램 운영(2억원)
=임신 및 수유중 약물노출, 화학물질, 방사선, 알콜, 에이즈 등 태아 기형 위험 상담 및 안전한 약물 상담·정보 제공.
* 지원대상 : 임신, 출산 전·후 임산부
*지원내용 : 국내 다빈도 100여가지 약물의 임신중, 수유중 안전성 평가 내용의 근거중심적·전문 상담으로 불필요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지원절차 : 온·오프라인 상담신청(인터넷, 전화) → 전문상담 서비스제공

△국가결핵예방
=TB 도우미 확대, STOP TB운동본부 지원(신규)으로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해 결핵퇴치 조기달성을 위한 지원 확대(2009년 99 → 2010년 123억원)
*STOP TB 운동본부 운영지원(신규, 2억원), TB 도우미 확대(30 → 47명)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의료기술 분야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2009년 60 → 2010년 869억원).
*사업기간: 2009년~2012년
*총사업비: 3075억원
*인프라: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5개 시설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