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졸속 발표, 의료계-국민 혼란만 가중”

[탈크속보]의협, ‘탁상행정’ 강력 비판…사과요구

[파일첨부]의사협회는 석면함유 탈크원료 의약품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조치에 다시한번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이번 정부의 졸속발표는 행정처분 외에 국민, 제약사, 의료계를 위한 후속 대책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러한 아무런 대책없는 졸속발표로 인해 지금 의료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미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해당 의약품의 처방ㆍ투약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품의 목록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와함께 해당 의약품의 공개와 판매ㆍ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 시 일선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함께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를 방관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국민과 의료계의 후폭풍과 후속대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정처분 졸속발표만 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식약청에만 책임을 떠넘긴 채, 기껏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조치만을 행한 복지부 또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투약의 실태를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정부의 의무를 의료계와 약계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조치”라 고 비난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단지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의약품에 대한 판매ㆍ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과 건강보험급여 제한조치라는 탁상행정만을 행한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