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선진화, 공공보건의료 확대로 답 찾자!”

서울대 이진석 교수, 공공의료 현황 및 비전 제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학교 이진석 교수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현황 및 비전’에 대해 발표하고 선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만이 현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의 의료보장제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수라고 지적하며 전국 7개 시·도가 겪고 있는 산부인과 병 · 의원 진료 부족현상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이 원인으로 지리적 접근의 제한으로 인해 생겨나는 수익률 감소 지역으로의 민간의료기관의 진출 거부와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부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로 인한 국민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와,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 그리고 일부 공공병원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행위마다 일일이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지 않는 한 민간의료기관이 직접 나서서 이를 관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공공병원을 통한 질병관리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와 공공병원경우에도 의사 인력의 37%가 공중보건의에 해당할 정도로 시설 인력, 활동 측면에서의 질적 개선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으로 점차 그 인원이 축소돼고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 걸 맞는 인재양성, 즉 공공의료 전담 인력 배출을 전문으로하는 의대신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간의 질적 격차,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 부족, 의료산업화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 등도 우리나라 의료제도 선진화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장 적용의 포괄성, 의료급여 충분성,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을 골자로 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절대 부족 상태인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실질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건강증진 · 질병관리 활동에 공공병원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민간병원과 질적 차별성이 없는 공공병원 늘리기는 의미가 없다며 공공병원 기능강화와 질적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임을 조언했다.

아울러 공공의료의 역할을 민간자원이 진입을 꺼리는 특정 영역이나 지역에 국한시키느 것은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 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