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처방총액 절감시 인센티브 40%보상

5개시 2365기관, 7개 표시과목대상 내년 6월말까지 시행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는 최소 20%에서 최대 40%의 보상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인센티브 모형에 따른 지표 등을 안내했다.

심평원이 내놓은 인센티브 모형의 기본 설계방향은 약품비 증가 요인 증 개입이 가능한 부분은 절감을 유도하고 개입이 불가능한 부분은 모형에서 보정 한다는 것이다. 약품목수, 고가약 처방, 특정 효능약제 처방(항생제, 소화기관용약 등), 주사약 등은 감소를 유도하게 된다.

처방일수(만정질환약 vs 급성질환약), 방문(치료의 연속성 등), 처방 여부 등은 상병에 따른 변화 모니터링, 실제 투약일수를 반영한다. 그러나 약가 변화, 급여여부 변경 등은 보정 및 제외하고 상병, 환자 연령, 환자수는 보정 및 반영하게 된다.

인센티브 관련 기관별 세부 지표는 ‘외래약제처방고가도지표(OPCI) 산출’은 이미 발생한 전년도 처방 약품비를 기준으로 기준 약품비 산출 기간별로 각 요양기관이 발생시킨 환자구성을 보정(상병대분류 및 연령 5구간)해 전국 기준과 비교해 산출, 적용한다.

인센티브 지급률 책정은 고가도지표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심평원은 “고가도지표가 낮은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률을 높게하고 높은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률을 낮게 적용한다”면서, “고가도지표가 전국을 기준으로 1.0일 때 인센티브 지급률은 30%로 하되 OPCI 구간별로 지급률을 달리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센티브 지급률은 최소 20%에서 최대 40% 범위 내에서 지급되게 된다.

요양기관의 약품비 절감액 산출= 해당반기별 기대 약품비-실제 처방 약품비이며,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 절감액 × 당해 요양기관의 지급률이다. 이때 절감액은 지급 결정된 약품비 총액으로 하며, 지급액은 1000원미만은 절사하고 절감액은 자연 감소 등을 감안해 반기별 인센티브 지급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심평원은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는 약품비가 많은 의원의 약품비 절감을 유도하고 약품비 변이를 감소시켜 적정 약처방을 유도해 보험 약품비 증가율을 억제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7월부터 지원이 있는 5개 시에 소재한 의원 총 2365개 기관, 7개 표시과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오는 2009년 6월30일까지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