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건강보험서비스 이원화 재정낭비 높아

“환자분류체계 또는 평가도구 등 시급히 마련해야”

장기요양서비스와 건강보험서비스가 이원화 체계로 진행될 경우 서비스의 중복과 낭비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주제로 제7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세미나를 한국보건산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림대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윤종률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배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윤종률 교수 발제문에 의하면 건강보험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라는 이원화 서비스로 분리했을 경우 만성질환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종률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 역시, 노인들에게 각종 건강보험서비스를 받는 만성질환과 같은 기능장애에 대한 보호서비스다. 이들이 동시에 건강보험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각종 기능장애에 대한 의료적 측면의 보호서비스가 제공된다”면서 “이들 서비스 간에 적절한 통합과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복서비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즉, 이 같은 이원화 체계에서는 의료비 억제는 물론, 장기요양보험 재정보호의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윤종률 교수는 “이원화 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의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서비스의 질 향상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노년기 건강관리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진입한 경우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체계로부터 이탈될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경우 주로 기능장애의 보호역할에 치중하고 있어 질병 및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해 만성질환 관리나 책임이 전적으로 대상자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된다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이원화 체계의 문제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나 건강보험서비스 모두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다는데 있다.

윤종률 교수는 “상호간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공되는 건강서비스와 복지서비스에 의해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내용으로 제공되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건강유지와 만성병 관리, 기능의 유지와 재활을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의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의 역할 재설정과 노인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종률 교수는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서비스 영역과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영역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보험으로부터 재정적 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의 제언은 재가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보건복지통합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병원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한 방문간호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윤종률 교수는 “방문간호센터에 근무하는 노인전문의사 인력은 입원노인환자는 물론 퇴원 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재가노인들에 대한 주치의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 중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 낼 환자분류체계 또는 평가도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가체계의 적용을 통해서만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간의 적절한 연계가 가능하다”며 정부 당국자들이 보다 면밀한 분석에 의해 보다 현명한 대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