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고충위+행정심판위→‘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민 권리보호 및 구제’ 활동 전담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이 합쳐진 ‘국민권익위원회(http://www.kicac.go.kr, 이하 권익위)’가 출범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과거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게 됐다”고 밝혔다.

3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에 대해 국권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에서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게 되며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등을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각 분야별 업무는 과거 고충위와 청렴위, 행정심판위원회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한다.

▲고충처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신관(미근동257) (우 120-705) 대표전화: 02-313-0114 팩스 : 02-360-2710

▲부패방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B/D(계동140-2번지) (우110-793)
대표전화: 02-2126-0114 팩스: 02-2126-0098

▲행정심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5층 (우110-760)
대표전화: 02-2100-2662~4.